▲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새 정부가 곧 출발할 예정이다.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특히나 대북통일 정책은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적극 대응해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했다면 그 정책은 대북유화정책에 불과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에도 북핵 철폐,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한미동맹의 복원을 통한 안보와 통일외교 증진을 언급하는 등 통일정책의 방향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건 데,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되었으며, 통일보다는 북한과의 공존을 추진하던 정책이다. 목적과는 상관없이 대북지원에 매진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북한 정권을 유지·강화시켜준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중진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이해를 반영하는 군사합의서, UN의 대북제재 무력화 혹은 물타기 시도,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한미 갈등 유발 등은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고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다양한 분단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안보불안은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런 분단 문제를 북한의 협조로 해결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하지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난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북핵 철폐이다. 북한은 이미 ‘핵으로 통일’하겠다고 언급해왔으며, 김여정 부부장도 얼마 전 핵 무력의 사용을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돼야 뭔가 할 수 있으며, 긴장완화의 전제는 북핵 철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는 도발 불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에 우호적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리적, 군사적, 그리고 언어적 도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공격해왔다. 자신들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입에 담기 민망한 폭언을 남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가 하면, 우리 해양경찰에 대한 총격살해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해 왔다. “삶은 소대가리”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통일기반의 조성에 초점 둬야 할 것

셋째는 적극적 통일정책의 추진이다. 분단 이후 북한의 정책은 모두 ‘통일’에 최종 목적을 두어왔다면, 우리의 통일정책은 수세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이 분단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이라면,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기반의 조성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적극적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리더십함양,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기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도 적극 검토해봤으면 한다.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모태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4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대북지원으로 ‘화해협력’을 이루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왔다. 남북 간에 긴장이 지속되는 한 화해협력 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화해협력’의 단계에 앞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단계를 설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긴장완화나 신뢰 구축 등 상당수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북핵 철폐는 북한이 불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차후로 다루자던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을 전도하는 격이다. 대화는 북한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관찰될 수 있는 의제라야 한다.

대화는 공개적이라야 하며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밀실대화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는 일차적으로 북핵 철폐에 초점을 맞춰야 하리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이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