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의 핵무력 사용 입장과 군부 엘리트 변동의 함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기사입력 2022/04/27 [15:45]

[분석] 북한의 핵무력 사용 입장과 군부 엘리트 변동의 함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입력 : 2022/04/27 [15:45]

▲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은은 425일 개최된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김일성이 소수의 동료들과 조직한 유격대를 북한에서는 사후에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의 연설을 통해 핵무력 사용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을 보여줬다.

 

김정은은 열병식에서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의 이 같은 입장은 김여정이 지난 45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남한이 오판에 의해서라도 선제타격과 같은 행동에 나선다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한의 전쟁의지를 꺾으며 장기전을 막기 위해 핵전투 무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415일 김정은은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전술유도무기 2발을 시험발사하면서 앞으로 전술핵무기를 전방 지역에 실전배치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은은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원수복을 입고 등장해 연설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앞으로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전쟁은 주로 지도자들의 오판에 의해 발발하기 때문에 남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의 오판에 의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이례적으로 6명으로까지 늘리면서 군 출신 엘리트를 두 명이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한 것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확인됐다. 박정천 군사 담당 비서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일부 언론들은 그의 강등, 좌천설을 제기했지만, 박정천은 그동안 열병식 준비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정천은 좌천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사이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되어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7월 전시 비축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김정은의 특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좌천되었던 리병철 전 군수 담당 비서가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겸 비서로 화려하게 다시 복귀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5명을 넘어 6명으로까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이 이처럼 군사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를 2명으로까지 늘린 것은 오는 5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명의 군 엘리트 중 박정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지휘통제를 주로 담당하고, 리병철은 핵미사일 개발 등 군수산업을 주로 관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차기 정부는 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확보,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건강하고 성숙한 한미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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