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 · 연맹 · UN과 ‘통일한국’ 정책수립 주도 필요

“공동번영과 안보보장 위해 韓美日간 긴밀한 협력 강화해야”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12 [15:11]

새 정부, 미 · 연맹 · UN과 ‘통일한국’ 정책수립 주도 필요

“공동번영과 안보보장 위해 韓美日간 긴밀한 협력 강화해야”

통일신문 | 입력 : 2022/05/12 [15:11]

‘2022 원코리아국제포럼’ 개최

미국, 북한에 정책 · 경제지원 등

의지보이며 한반도 전략 취해야

 

한반도 전략으로 ‘통일한국’ 세우면 북한에 명확한 최종목표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제 20대 정부 출범을 앞두고 22일 개최된 ‘2022 원코리아국제포럼’에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사안에 대하여 직접 앞장서기보다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세우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북한 재건을 위한 경제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새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한반도 전략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전략의 출발은 민주주의 원칙의 최고 이상과 일치하고 한민족의 근간과 역사적 이상을 이어온 홍익인간 정신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서울 벨뷰스위트홀에서 지난달 22일 개최된 ‘2022 원코리아국제포럼’은 세계 40개국에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포럼에는 에드윈 퓰너(Dr. 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설회장, 빈센트 키스 브룩스 前 한미연합사령부 총사령관, 이상민 의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韓美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제임스 플린 세계회장은 개회식에서 “한반도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최우선 과제이다. 위기를 끊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민 주도의 통일 모멘텀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인사했다.

▲도널드 만즐로 前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정부 간 노력 외에 국회의원 간의 체널 뿐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사회의 모임이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청년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K 버터필드 미 8선 연방하원의원 원내 부총무(민주당)

지역안보는 복잡해지고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핵과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요안보와 지역안정의 원동력으로서 한미동맹과 대응능력 변화는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제 20대 정부 출범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이다.

▲그레고리 믹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당)

한미동맹은 강건하지만 시대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 공동번영과 안보보장을 위해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의 자유롭고 하나 된 국가이상을 신속하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숙고하겠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과 달리 최근 북한 도발에 아쉬움이 크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실현은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이 사분오열되거나 국제사회의지지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윤 정부는 남북문제 풀 때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

▲빈센트 키스 브룩스 前 한미연합사령부 총사령관

중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발생할 위험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경제 석좌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동맹국들은 성공적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경제 분야의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새롭고 생산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의 성공적 경제 이행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비전과 냉철한 안목 그리고 북한 주민 스스로 새로운 시민으로서 운명을 점진적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한반도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안보구조가 실현된다면 통일한국은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 시스템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상황처럼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들과 강력한 다자간 안보 동맹은 큰 과제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차기 정부를 주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25 전쟁 이후 이제는 세계적으로 원조공여국의 지위를 갖춘 한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한미동맹을 주도하고 세계적으로 협력강화를 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을 주도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강화 정책을 세우고 평화적통일, 정권 붕괴 또는 전쟁, 북한 내 신 지도부 출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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