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외교적 성공을 위하여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12 [15:18]

[통일칼럼]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외교적 성공을 위하여

통일신문 | 입력 : 2022/05/12 [15:18]

박찬석 (공주교육대 교수,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 

 

국민들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조성하려는 가치동맹에

찬사를 보낸다 

 

2022년 국민에 의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주장으로의 한국을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듯하다. 북한 역시 우리 상황에 1도 관심이 없이 그들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평화의 긴 터널을 들어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자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중적인 외교 노력을 강구하여 동맹국들의 마음도 사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안보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지난한 논의를 지속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늘 우리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도 희구하는 소원이다.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추구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당장 요구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조성하려는 가치동맹에 찬사를 보낸다. 그렇기에 한, 미, 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가치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 맹폭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러한 우려 속에서 속속 들어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지향하던 대북 강경론, 미국, 일본에 치중된 동북아 정책의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명 외교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잘 검토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온당하다고 본다. 

이제는 더욱 실용적이고 국익적인 대북 입장, 동북아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중 관계의 상호존중과 아울러 대일 관계의 경색을 유화하려는 대중 대일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다각적인 공존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외교는 가치 동맹과 더불어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꿈꾸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 논리를 강조한 통일 논의를 반성하고 출범한 정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북한의 무모한 전략전술에 대해 한국 국민의 공분은 잘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화해와 협력으로 보수적 안보 논의에 심층적으로 평화적 논의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리 녹녹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그들은 그들의 로드맵을 가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북한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부단히 그들의 길을 가야 한다는 폐쇄적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남북 간의 그동안 대화 노력을 계속 강구하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공과를 잘 파악하고 한국의 평화적 외교 역량을 잘 구현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잘 처리하고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의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국민통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일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풀어 나가되, 국민 정서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남북한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주력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분발하여 윤석열 정부는 더욱 더 친미국 연중국, 호일본 호러시아 호북한하려는 정치외교적 고단수를 발휘하여 복잡한 동북아 질서에서 주변국가와의 우호관계를 더 잘 구축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은 이질적인 다양한 동북아 국가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보다 포용력 있고 내부 통합적인 평화 논의를 전개하는 진정성 속에서만 그 성과를 보일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 갈 것”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