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단체장 목소리 듣는다 (3)

서울 · 인천에 ‘탈북민타운’건설… 함께 일하며 사는 고향마을 꾸렸으면…”

림일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6:30]

[좌 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단체장 목소리 듣는다 (3)

서울 · 인천에 ‘탈북민타운’건설… 함께 일하며 사는 고향마을 꾸렸으면…”

림일 기자 | 입력 : 2022/05/12 [16:30]

[참석자: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한미옥 경기여명연합회장/최명철 남북통일당 경기도당위원장/박봉선 새터민들의쉼터 대표]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을 두고 온 탈북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문 정부에 홀대를 많이 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로 다 못했던 그들의 한숨과 어려움을 새 정부에 풀어 놓고, 새로운 기대를 걸고 싶어한다.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탈북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먼저 온 통일’이라는 구호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것이다. 이들의 바램과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제지원 등을 탈북민 단체장들로부터 들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우리 단체 회원 2.70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탈북어르신들이다. 이중에서 30%가“만약 북한당국이 처벌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는 그만큼 여기 남한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소리다. 외로움, 우울증,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독함 등 때문이다. 남한에서 받는 생계비로 겨우 살기 바쁜데 고향에서는 자식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남한에서 탈북자 관련예산이 적지 않다.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탈북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다.

 

-한미옥 경기여명연합회장|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특례조안을 만들어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도심 속 전통시장에 몇 개 점포라도 우리 탈북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아파트단지 혹은 마을마다 열리는 알뜰장터에도 우리 영세한 탈북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지역부녀회에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탈북민 사업자도 이제는 제법 많아졌다. 업종도 농·수산물, 생활용품, 의류업, 건강식품, 요식업, 일용잡화, 화장품 등 다양하기에 얼마든지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돼… 북한주민들

알 권리 위해 하는 시민운동을 정부에서

법으로의 규제는 탈북민을 탄압하는 것

 

-최명철 남북통일당 경기도당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이 한 창인 2월 19일, 탈북민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TPSD) 치료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탈북민에 대한 취업, 창업, 영농지원 대폭확대 등 정착초기 집중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상의 현장에서 보면 의료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치료비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탈북민이 많다. 안산에 살던 50대 후반의 남자는 작년에 위암수술을 두 차례 받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포기한 상태에 있다. 화성에서 올해 3월 교통사고를 당한 30대 초반의 청년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경기도 OO시에 살던 60대 초반의 기초생활수급자 남성은 생활고를 비난하며 자살했다. 후에 보니 기초생활수급으로 받았던 돈도 북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기에 조문객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다.

 

-박봉선 새터민들의쉼터 대표|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과정서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9년 8월, 아사 한성옥 모자(母子) 사건서 드러났듯이 탈북민들의 위기가정 지원체계 보완·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원인 모를 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탈북여성이 많다.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겪었던 고충 때문이다. 정신안정 및 육체적 후유증이 정착에 가장 큰 요인임으로 이런 문제해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지원이 부족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치가 부재한 북한서 살아온 탈북민 90%가 법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다.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사기당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률교육 무료상담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 정착 5년이 안 된 탈북민들에게 정기적인 법률교육을 줄 필요가 있다. 민방위교육처럼 말이다.

 

장세율 대표| 윤석열 정부서는 문 닫은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북한 황해도지역에 서해공단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과거 개성공단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투자하고 주도하며 외국기업도 참여하는 아주 새로운 형식의 공단이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북한당국이 중요한 기업들을 중국에 장기임대 및 판매 형식으로 경제권을 넘기는 것은 통일을 대비해도 결국은 손해다. 어째서 외국에게 돈벌이를 제공한단 말인가. 우리 민족부터 잘 살고 봐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남한이 북한의 2천만 동포를 위해 경제지원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나가 개성공단 같은 것을 북한 전역에 20개 이상 만들면 좋다. 한 공단에서 5만 명, 가족까지 20만 명이 경제적 혜택을 본다고 가정하면 100만 노동자, 가족포함 400만 북한주민이 남한기업 덕을 보지 않겠나. 그것이 민족공생이다.

 

한미옥 회장 | 탈북민 어르신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탈북어르신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때 주무기관의 공문이 ‘다문화가족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우리 탈북민이 속한다.

생각하면 화가 난다. 우리가 왜 다문화가족에 속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을 준 정부가 아닌가.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를 다문화 속에 넣어서 취급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잘 못되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부터 개선해주었으면 한다. 우리를 다문화 속에 넣지 말고 엄연히 따로 불러달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탈북민과 다문화가족’ 이렇게 우리를 먼저 불러 달라는 것이다. 물론 숫자 비율로 보면 탈북민이 다문화보다 훨씬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최명철 위원장| 연령대가 다양한 탈북민들의 여기 남한생활은 제2인생의 도전이고 시련이다. 이유가 어찌하였던 자신들이 선택해서 찾아 온 자본주의 사회가 마냥 호락호락하지 않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통 노력 갖고는 어림도 없다.

정착하랴, 치료하랴, 브로커비용을 갚아야 하고 북에 남겨진 가족걱정으로 하루도 편치 않은 삶을 사는 탈북민들이다. 거기에 남한사람도 취업하기 힘든 이 사회서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진짜 힘들다. 또한 탈북민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잡혀도 의료보호 1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런 저런 규제로 인하여 의료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경제생활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을 모두 찾아내서 기본적인 생활조건과 생계비지원 등을 확대해주었으면 좋겠다.

 

박봉선 대표| 남한사람 이혼율이 60%인데 비해 탈북민 이혼율은 75%이다. 영구임대 아파트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단기간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지자체쉼터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정부와 지역사회에 탈북민들의 일자리 창출(취업지원 정책)이ㅁ 절실하다.

공기업(공공부문) 취업률 저하 0.6%로 낮으며, 일용직 임시직이 상당수다. 탈북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취업문제가 시급하며 취업지원 촉구, 취업률 강화함으로써 탈북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적 정착이 우선이라고 본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야 말로 ‘먼저 온 통일’이 분명하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많이 높여주었으면 한다. 통일은 말로가 아닌 노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다.

 

장세율 대표| 지난 2010년 9월에 설립된 우리 단체는 파렴치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반인륜적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며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탈북민들의 어려운 남한정착 도움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구로구 구로동 소재)가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민들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박해를 받았다. 특히 통일운동, 북한주민 인권개선운동 관련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만신창이 되었다. 통일부 사무조사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은 압력과 탄압을 받았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되었다. 민간인인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하는 시민운동을 왜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가 말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데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존은 중요치 않은가.

한미옥 회장|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가칭 ‘북향민타운’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인천시 선린동과 북성동 일대에 위치한 일명 ‘차이나타운’ 지역에는 중국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한다.

카페, 음식점, 마트,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조선족들이 자기네 고향마을처럼 잘 꾸려놓고 산다. 중국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십 수 년씩 살았던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자기들의 고유생활문화가 있다. 참고로 외국에도 한국인 밀집 ‘코리아타운’ 지역이 있지 않은가.

우리 탈북민들도 서울, 인천 등지에 일명 ‘북향민타운’ 지역을 만들어 같이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남한사람들도 ‘경기도 사람’, ‘충청도 사람’ 하듯이 우리 탈북민들은 분명 ‘이북사람’으로 통일이전에 없어질 이름이 아니다.

 

문 정부의 탈북민 정책은 실패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후보에 공개지지를 선언

대선에서 패할까 심정 절박해 지기도

 

최명철 경기도당위원장| 지난 1월 13일, 탈북민사회 최초의 정당인 ‘남북통일당’(대표 최정훈)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탈북민 정책은 실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야당이 패하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마저 붕괴할 거라는 걱정도 많았다.

그때 우리 당원들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탈북어부 2명을 강제북송하고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탈북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실소했다. 5년 내내 제 아들과 딸 벌이나 되는 북한의 독재자 남매 김정은, 김여정에게 쩔쩔맨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한숨과 울분만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남한서 잘 정착하는 것 통일의 예행연습

북한에 있는 가족 돕는 것은 곧 통일준비

크게 보면 북한의 지역경제도 회생 될 것

 

박봉선 대표| 우리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고향 부모형제들의 삶도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열심히 일하여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작은 돈이라도 보내면 우선 가족이 살고 크게 보면 북한의 지역경제도 회생이 된다.

어렵사리 이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이 여기 남한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통일의 예행연습이라면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돕는 것은 곧 통일준비나 마찬가지이다. 그 반대의 모습은 통일의 걸림돌이고 애물단지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북한과 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만 되었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날 때 다소 희망을 가졌는데 그 이후로 어떠했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난무했으며 남한국민이 서해바다서 인민군에 의해 화염에 소각되었다.

더 이상 이런 험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새 정부에 바람은 각 사람마다, 단체마다 다르다. 그러나 큰 틀에서 탈북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림일 객원기자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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