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경까지 무려 네 장소(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10km에서 670km, 고도는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약 마하 3에서 6으로 탐지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 상에서 한미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 및 무력시위 성격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가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면 북한도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8발이나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사한 것은 유사시 동시다발 공격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남한에 대한 동시 공격 능력을 발전시키고, 미사일 발사 원점을 다양화해서 한미의 ‘선제타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로 동시에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인 탐지 및 요격 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한국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북한 매체들이 5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윤석열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대북 자제 압력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을 너무 자주 불편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기 위해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이나 핵실험 같은 큰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일절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연이은 침묵은 조만간 단행할 제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써 ‘폭풍 전 고요’와 같은 것이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무기 완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한국과의 힘의 대결에서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전방지역에까지 실전배치할 전술핵무기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한국 정부가 계속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북한은 핵이 없는 남한보다 핵보유국인 미국만을 계속 상대하려 할 것이다.

2021년 4월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예상대로 북한의 핵무기 수가 증가한다면 북한은 2027년이 되면 핵무기 보유량에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을 능가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북미 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심화하고, 한국은 북한에 의해 계속 무시당하고 패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