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15 [17:49]

[통일칼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통일신문 | 입력 : 2022/06/15 [17:49]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중대한 도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파장이 심각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여론은 악화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아무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유연하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 선택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북한이 모를 리 없다. 한반도에서 남북 또는 한미와 북한이 이렇게 강 대 강 구도로만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다. 미국은 북한에게 일단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조건 없이 나오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거부 하는 상황이다.

북한 내부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뭔가 깃발을 들고서 북한 주민들이 뭉치도록 해야 한다. 관심거리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깃발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는 모두 어렵다. 군사 밖에 남지 않았다. 국가적인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것은 결국 ICBM과 같은 것이다.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아직 타협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강 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 그리고 경제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나 포위 전략에 우리가 너무 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미동맹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미 합의가 됐다.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협력은 이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그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깔아놓았다.

이제는 속도를 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예견을 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한국 대통령 취임식 때 왕치산 부주석을 보내면서 의전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신정부와 뭔가 좋은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물론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과거처럼 경제 보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는 사드나 TPP 등과는 다르다. 시장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무역 규범을 정비하는 일이다. 제도를 좀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프레임 워크는 쿼드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북한은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 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화의 효용성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 동맹과 관련해서 뭔가 협조할 건 크게 협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대신에 남북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계속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북한과의 소통 채널은 열어놔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올 것이다. 한국이 적어도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북한에게 보여야 한다. 북한도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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