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사회주의 통제시스템도 코로나19 막아내지 못했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15 [17:55]

[포커스] 사회주의 통제시스템도 코로나19 막아내지 못했다

통일신문 | 입력 : 2022/06/15 [17:55]

<이종석 논설위원 ㈜애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북한학 박사>

그동안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 온 중국과 북한도 결국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북한은 선제적으로 국경 폐쇄조치를 시행하며 국내감염확산에 대해 적극 대처 해왔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갈팡질팡하는가 하면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 상당 국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에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강력한 통제와 봉쇄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확산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북핵문제에 따른 경제제재로 자력갱생의 외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경폐쇄에 따른 대외 교역부문이 위축되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봄, 그동안 철저한 방역정책의 시행으로 코로나 환자가 전혀 없다던 북한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5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중 가장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북한지역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침투함에 따라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북한 당국은 전역에 봉쇄 령을 내린 가운데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한이 경우 전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백신을 수차례 공급하는 반면, 북한은 외부로부터 백신을 수입하거나 공급받지 못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공급을 거부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북한은 봉쇄와 통제에 의존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자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북한 전역에 확산된 오미크론은 특히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남한이 제안한 백신 제공과 코로나 19의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코로나 대응정책은 중국의 대응정책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중국이 예방백신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했던 것을 제외하면 0(제로) 감염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닮은 점이 있다. 즉, 막강한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한 대국민 통제정책이 그러하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된 시기 우한지역을 약 100일간 봉쇄한 적이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상하이 시 전체를 65일간 봉쇄했다. 

언 듯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통제와 봉쇄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정책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대응정책을 펴고 있는 각국 상황을 살펴보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강력한 봉쇄조치를 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국민의 삶과 자유, 그리고 인권이 훼손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손쉽게 도시를 봉쇄하여 전염병 차단 정책을 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중국과 같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국가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매우 다른 상황에서 봉쇄와 통제를 통한 전염확산에 대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우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백신의 공급 없이 대응하고자 할 경우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될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그 추이에 대해 외부세계와 공조하지 않을 경우 반복되는 국가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제 북핵 문제와 또 다른 차원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권좌에 오르면서 당시 국내의 힘든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장마당을 합법화하여 서민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경제부담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 개발과 경제 개방정책은 북핵 문제로 인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북한의 위기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외부세계에 대해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성을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상황에 대해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 될 경우 북한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매번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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