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북한체제의 본성과 건성, 변별해야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15 [17:56]

[논설위원 칼럼] 북한체제의 본성과 건성, 변별해야

통일신문 | 입력 : 2022/06/15 [17:56]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손자병법이 상대와 자기를 정확히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했듯, 대북 통일정책도 마찬가지다. 김일성은 한국의 1992년 4강 외교수립에 분개해 사회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돈보다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제우위 견지위한 국민적 교육 필요 

 

김정일은 소련제국이 붕괴해 경제가 어렵게 되자 통일하면 남한경제를 흡수하니 군국주의에 입각해 여러 비핵화협상을 건성으로 내건 가운데 핵개발에 전력해 2006년 첫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인민의 역사적 승리라면서 핵보유수를 늘이며 전술핵 개발로 핵실험 추진과 미사일 계속발사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임정부는 북한당국이 건성으로 흘린 비공개적 비핵화 의사에 홀려 저자세와 맹목주의로 임했었다. 

신정부는 이런 북한체제의 본성과 건성을 변별해내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펴면서 왜 체제우위를 견지해야 하는지 범국민적 교육을 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제적 공산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를 개의치 않고 좌익사상에 동조하고 북한이념을 받들면서 그 논리로 한국의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북한이야말로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서 ROK(대한민국)가 추구하는 이상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에다가 인민이 주인이고 공화국이니 북한주도 통일도 가용하다는 말이다. 전혀 객관적 체제비교도 없이 북한이 내밀고 있는 건성을 곧이곧대로 받드는 단순무지의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체제는 국체, 정체 및 정책의 세 요소로 규명할 수 있다. 국체는 궁극적 주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며, 정체는 그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느냐 이다. 정책은 그런 국체와 정체가 산출하는 세부 집행대상과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제1조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념적 집단행동 척결 해 나가야

 

이에 반해 북한 헌법은 제1조가 북한은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국가임을 규정함으로써 주권의 주체가 인민이 아님을 암시, 11조는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단언함으로써 인민이 아니라 노동당이 권력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당은 누구든 설립과 해체가 자유로운 민법상의 법인인데, 노동당은 국가 상위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집단으로 위치한 것이다. 

북한은 제4조에서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해 노동당의 차별적 통제성을 전제하고, 5조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조직하고 운영됨을 선언한다. 한편, 12조는 계급노선 견지와 인민민주주의독재 강화를 밝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에 있어 한국은 개인의 자유주의 원칙에 근거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책을 법치로써 산출해 운용한다. 개인의 가치관, 재능과 취향을 발휘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국가발전에 가성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18조에서 법은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라고 언급해, 결국 당, 군, 정의 소수 상위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인민을 수단화하는 정책이 선택되고 집행된다.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은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도록 63조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증폭하는 비판을 피하고자 인권보호(8조)와 신앙자유(68조)를 건성으로 헌법에 나열하고 있다. 

이제 국민 모두가 70여 년 발전해온 우리 체제를 옹호해 통일을 주도하겠금 북한체제를 정확히 변별함으로써 이념형 포퓰리즘이나 갈라치기 같은 집단행동을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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