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 전제로 내년 예산 100억원 반영”

북한인권재단 설립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15 [18:00]

“재단 설립 전제로 내년 예산 100억원 반영”

북한인권재단 설립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통일신문 | 입력 : 2022/06/15 [18:00]

태영호, 윤석열정부 북주민 인권 관심 많아

안찬일, “황장엽 북 인권으로 압박해야 주장”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위한 정책제언 대토론’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토론회는 태영호 국회의원이 통일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후원을 받아 개최한 것으로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째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영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진작 설치가 됐어야함에도 재단 이사 추천 문제로 6년째 개점휴업 중인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 자리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범국가적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발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법 제12조에 따르면 재단에는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기만 하면 되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더라도 통일부장관 추천 이사 2명과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로만 재단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윤여상 소장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전의원이 북한인권법 저지를 자신의 최대의 성과라고 밝힐 정도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과의 타협에 의해 통과된 것이 아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안찬일 이사장은 “황장엽 선생님은 북한을 인권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는데 북한인권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북민들이 인권재단 이사로 선임되어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성 기자는 “북한인권재단을 북한과의 교섭을 주임무로 하는 통일부 산하에 두면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니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켜서 독립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또 정재진 통일부 담당과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 주요 의원과 보좌진을 찾아다니면서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있고, 재단 설립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 100억원 가량을 반영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에는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이동현 남북함께국민연합 대표, 통일신문 편집홍보위원이 참석했다. 또 25일 용인문화예술원에서 평화통일기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전향진 통일가수 등 탈북민들도 대거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탈북민 사회의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송두록 통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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