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한중수교 30년: 도전과 과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29 [19:08]

[논설위원 칼럼] 한중수교 30년: 도전과 과제

통일신문 | 입력 : 2022/06/29 [19:08]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3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 8월24일 북경과 서울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공유하기 힘든 정치적 변수가 내포

 

한국과 중국이 각기 1948년과 1949년에 정부를 수립했으니, 한중 수교는 실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류협력의 문을 연 역사적 사변인 것이다.

그 사이 한중간의 경제교류는 괄목하게 증진되었다. 적어도 양적으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수교 30년에 이르면서 이제는 서로가 각각 1위와 2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1위 무역상대국이다. 한국도 금년도에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번째 무역상대국이 될 전망이라고 하니 상호 분리하기 힘든 경제구조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수교 30년을 맞으면서 더욱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실상은 이게 전부라면 전부일 수 있다. 양국 간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다면 양국 간에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준비가 한창일 터이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한중교류협력 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도 중국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교 수립 한 세대 만에 불행히도 도약단계가 아니라 냉각단계로 진입한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중국변수, 북한을 포함하는 한국변수, 그리고 세계정세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공유하기 힘든 정치적 변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애초에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은 불평등한 관계로 시작되었다. 중국의 침략행위(6.25전쟁)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는 커녕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과 단교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했는데 중국이 정치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정치적 문제 지금껏 해결된 게 없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정치적 문제는 지금껏 해결된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김치와 한복도 중국의 원조라고 하니, 곧 이어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싶다.

중국이 자행해온 역사와 문화 침탈행위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양국 간 영역 분쟁에 대해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활개 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 정부가 방조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게 서해의 대부분을 내해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도 중국 어선이 군사적으로 이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니라고?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한 번만이라도 ‘중국식’으로 처벌해 봤는가?

다시금 중국몽을 경계한다.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는 굴종외교이고, 거듭 말하거니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소멸할 것이며, 중국과 같이 공산당 독재체제로 바뀔 것이다. 혹시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로 잔존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 북한이 대신할 수 있으니까.

한중 수교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큰 시장에서 진출하면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앞으로도 중국이 한중간 경제 관계를 경제 분야로 한정하려고 할 것인가? 이른바 중국 관광객 송출 금지, 한국 드라마 상영 금지, 한국 유통기업에 대한 제재 등 이미 중국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첨단 기술이 아니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오죽하면 모 그룹 부회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멸공’을 외쳤을까?

경제적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인 반면 정치적 관계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의 관계는 선택을 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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