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북중 반발 속 하반기 정세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9/15 [22:03]

한미동맹과 북중 반발 속 하반기 정세

통일신문 | 입력 : 2022/09/15 [22:03]

<정복규 논설위원>

남북관계 경색이나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한미 공군이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다. 2018년 국내에 F-35A가 도입된 이후 한미 양국이 함께 참가한 첫 연합비행훈련이다.

 

한미 경제안보 대화 처음으로 열어

 

F-35A와 함께 F-15K와 KF-16 등 우리 주력 전투기와 미국의 F-16 등 모두 30여 대가 참가했다.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후속 조치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방침도 밝혔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대화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반 만에 첫 회의를 가졌다. 미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도 제안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강행되는 경우 응분의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핵전쟁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의 빈도를 높이거나 사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연평도 도발과 같이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국지적 차원의 무력도발도 할 수 있다.

한미 두 나라는 한미동맹의 범위를 경제안보 등으로 확장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엔 경제안보 대화를 처음으로 열었고,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 대사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확대를 재확인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았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했다.

상원 인준청문회 당시에도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언급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별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의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골드버그 대사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재의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미 두 나라의 경제안보 대화도 백악관에서 처음 열렸다. 산업 분야의 공급망 구축,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협력, AI, 인공 지능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북한문제 해결에 소극적 전망

'칩 4 동맹'은 미국, 한국, 타이완, 일본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도는 물론 타이완이 포함돼 있어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은 아직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얼마 전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며, 한국이 미국에 기우는 걸 견제했다. 2022년 상반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은 주요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았고, 불안 요인들이 분출됐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코로나19 사태 심화 등이 정세 악화의 주요 요인들로 작용했다.

북한은 상반기에 19차례에 걸쳐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였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최근엔 어민 살해 탈북 선원 북송이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것을 자신들의 체제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중국은 가을에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국내 정치 일정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국제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서 11월 중간선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중국도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에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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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대동강의 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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