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정책 관련 새로운 법령을 채택하고,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핵 전투태세’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언제라도 

핵무기 사용 가능 입장 ‘천명’

북한의 새로운 법령은 2013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특히 수소폭탄과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남한의 신정부와의 군사적 충돌 시 핵무력의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법령 채택의 목적으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핵무력의 사명과 관련해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밝힘으로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격적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은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이 실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법령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천명, ‘비핵국가’인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남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 이룩 ‘평가’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자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 채택 후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비핵화 협상에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처럼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명확히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美 대북 적대정책 지속하는 한 

안보위협 정비례 증대될 것 ‘주장’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며 북한 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하는 한 미국이 직면하게 될 안보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이 같은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의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북미 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북한의 더 큰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를 보다 안전하게 하면서 남한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군국주의가 곧바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명확히 확인됐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로 인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워싱턴 DC나 뉴욕에 대한 핵 공격까지 감당하면서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미국의 ‘확장억제’나 찢어진 핵우산에 계속 의존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더욱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노정’이 끝나지 않는 한 시간은 결코 미국 편이나 한국 편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비확산론자들의 이상적이고 비현실주의적인 주장에 대한 환상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깨어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너무 늦지 않게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