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보다 체제 안보를 확보하고 한미관계 이완이 우선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분쟁 발생 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손기웅)이 9월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과 공동 개최한 ‘한·독 통일포럼’에서 토마스 섀퍼 전 주 북한 독일대사가 ‘독일대사의 체험에서 본 북한과 협력에서의 과제와 한계’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강경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접근 방식(안보 보장, 신뢰 구축,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제재, 대화 의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평양에 있는 온건 세력에게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의 결속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독 통일포럼’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정기학술회의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등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손기웅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에서는 토마스 섀퍼 전 주 북한 독일대사가 ‘독일대사의 체험에서 본 북한과 협력에서의 과제와 한계’ 주제 발표에 대해 손선홍 독일정치문화연구소장,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조윤수 한국 유라시아문명연구회 이사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제2회의에서는 젤리거 소장의 ‘코로나 감염병과 남북협력 단절상황에서의 대북 협력방안’ 발제에 이어 김병로 서울대 교수,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 정은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3회의에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동향과 윤석열 정부의 북핵외교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북한외교 30년의 반성과 교훈으로 ▲북한 내구성, 핵 개발능력과 의지 과소평가 ▲대북정책 노선의 잦은 변동과 혼선 ▲북한변화 및 핵무장 동기 해소 실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통일아카데미원장,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박휘락 원장은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모두가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주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장관(이주태 통일정책실장 대독), 이홍기 육사총동창회장,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은 오는 10월부터 통일부, 국방부와 함께 통일염원표지판 '보십시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입니다 Over there is Korea, too'를 서해 백령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전 통일전망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조국으로, 남북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국민과 세계 시민에게 환기하고자 함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장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