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10일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33.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중 40대 이하 국민들은 주로 ‘언론·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50대 이상은 ‘언론·대중 매체’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는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나 살기도 바빠서, 개선방법이 없어서, 북한은 다른 나라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응답자의 8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치범수용소 인지 비율 83.6%보다 높아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어민 북송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34.2%(매우 14.2 + 대체로 19.9),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2%(별로 25.5 + 전혀 28.7)로 과반수는 북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정치성향별로 진보 성향에서는 적절했다 55.8%, 중도 성향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각각 52.0%. 75.4%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 67.7%는 ‘북한인권 피해 조사 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진보 70.3%, 중도 64.8%, 보수 69.3%). 이러한 국민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부터 진행해오던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2020년 초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중단하게 됨에 따라 14년간 매년 발행해온‘북한인권백서’마저 2년째 발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1.4%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과반수(진보 62.9%, 중도 58.5%, 보수 68.4%)는 그럼에도 북한인권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에서 10월 7일(4일간) 시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장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