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북한 도발로 이어지는 한반도 위기

정복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11/21 [19:30]

[통일칼럼] 북한 도발로 이어지는 한반도 위기

정복규 논설위원 | 입력 : 2022/11/21 [19:30]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분단 뒤 처음으로 해상 북방한계선 NLL 남쪽에 탄도미사일을 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발사했다. 우리 군의 대응도 강경해졌다.

북한은 지난 11월 2일 단 하루 10시간 동안, 10곳에서 25발 가량의 미사일을 동, 서해로 발사했다. 동해상 NLL북방 해상 완충구역내로 100여발의 포사격도 했다. 우리 군은 NLL 북쪽 공해 상에 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하며 대응했다. 

이튿날 북한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까지 발사했다. 정상비행은 실패했다는 분석이지만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황에 놓였다.

2일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은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SRBM, 단거리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NLL 이남 26km, 속초에서 57km, 울릉도 167km, 기준선에서 22km인 영해 상당히 근접한 곳에 떨어졌다. 분단 이후 우리 영토를 겨냥한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이다. 울릉도엔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다. NLL 남쪽에 떨어진 SRBM은 190km 정도 비행했다.

울릉도를 정조준하고 1분 정도만 더 날아갔다면 직접 타격도 가능했다. 고도는 20km 안팎으로 낮았다. 우리의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고성군 일대에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 사격을 했다. 

원산, 피현군 등지에서 25발 가량의 미사일을 쏘는 등 10시간 가까이 도발을 이어갔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군의 F-15K, KF-16이 출격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 두 발, 스파이스 2000 한 발을 발사했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쏜 미사일 탄착 지점과 비슷한 NLL 이북 공해상 지점에 쏘았다. 바로 다음 날인 3일 오전 7시 40분 쯤,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 가운데 한 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는 76km, 고도 1920km 정도, 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됐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 

추진체와 탄두부까지 분리가 이뤄졌지만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ICBM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7번째다. 3월에 이어 화성-17형 발사는 또 실패했다. 정상적으로 비행했다면 일본 열도 상공을 넘겼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4일까지였던 연합공중훈련을 5일까지 연장했다. 북한은 3일 밤 담화를 통해 한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담화 직후 북한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또 쏘았다.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80여 발의 포 사격도 감행했다. 

4일 낮엔 북한 군용기들이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 서해상에서 시위 비행을 하고 공대지 사격까지 이어갔다. 한미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 구형까지 포함한 전투기들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미의 훈련 연장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8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고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 전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한미연합훈련과 중국의 당 대회,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격적이고 과감한 행태를 보였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북한과 한미의 대결 구도에 군사 충돌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은 어떤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일촉즉발 한반도 상황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이끌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압도적인 확장억제 전개 등으로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엔 맞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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