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북한의 무모한 도발 기필코 막아야

신영근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11/21 [19:33]

[시사칼럼] 북한의 무모한 도발 기필코 막아야

신영근 논설위원 | 입력 : 2022/11/21 [19:33]

<신영근 논설위원>

북한의 김정은이 미쳤다.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러시아의 잘못이다. 북한은 이에 전염이라도 된 듯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남침략에 가까운 공포를 자아내고 있으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이다. 11월 초에는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댔다. 지난 9일에도 우리 군의 북한 핵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인 태극훈련에 반발하여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그야말로 전쟁을 연상케 하는 도발을 했다. 

 

분단 후 처음 북방한계선 이남에 공격

 

북한은 지난 11월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이어서 숫자까지 부풀린 군용기 비행 시위까지 벌였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을 명분삼아 발사한 미사일이 35발로 이는 완전 무모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렌서가 한반도에 전개된 지난 5일 서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후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연장에 대해 꼬투리를 잡았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즉각 반발 했다. 

미국과 남한의 무책임한 훈련연장 등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행위는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위협발언을 하면서 바로 한 시간 후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행위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었다. 북한은 이같이 지속적으로 핵위협의 으름장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은 위협의 정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음을 절감케 한다. 

최근 서울에서의 대형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시기에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며 조문은 못 올지라도 미사일 발사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뿐만 아니다.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한 때 혼란과 불안에 빠졌으며 수도인 도쿄 가까운 지점까지 발사되었다. 경보시스템이 발령되고 일본의 긴장감은 매우 컸으며 니가타 외 여러 지역의 신칸센과 지하철이 완전히 멈춰 섰고 공항에서도 비행기의 이착륙이 중단되었다.

 

북한 전략적 노림수 정확히 파악해야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우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에 교련과목이 편성되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물론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안보차원의 군사훈련이었지만 교련훈련을 왜 하였는지 무뎌진 안보경각심을 새로이 다져볼 때이다. 설마 동족에게 핵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과거 일부 세력들의 동정어린 안이한 생각부터 이젠 확 씻어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동족애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가 아닌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보가 더 시급하다.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게 끝장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가 생각난다. 통일을 하지 않고 현 상태로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다는 일부의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안보에 관한 한 국민 모두 한 마음 하나가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안보의식과 단계별 대비태세를 숙지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지난번 울릉도의 공습경보에 군민들은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것이 실제 전쟁 상황이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상시 핵 경보 대피계획을 사전 숙지하도록 훈련 및 점검을 해야 하며 전쟁은 총을 든 군인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패망한다. 

또한 동맹은 든든한 울타리이지만 전적인 안보의 의존은 불가능하며 전후방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부터 북한의 전략적 노림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핵 도발을 막지 못하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비장한 각오로 북한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첨단 비핵전력의 구축에서부터 한·미 동맹 차원의 미국과 긴밀한 협의는 물론 한·미·일과의 3자 협의와 함께 전술핵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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