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정책은 인권개선을 전제...담대한 포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기사입력 2022/11/22 [12:00]

“담대한 정책은 인권개선을 전제...담대한 포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입력 : 2022/11/22 [12:00]

김정은 체제 위기 상황과 우리의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김정은 체제 위기

 

북한은 2020120일부터 육해공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3년째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대외경제활동 중단은 중앙기관 몰락 인민군대 붕괴국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며, 김정은 체제 구심점이 무너졌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아야 할 중앙당, 인민군, 보위성 등 국가기관의 보장제도와 뇌물 구조가 무너지며, 핵심 계층의 충성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해하기 힘든 코로나 봉쇄는 결국 국내 경제의 파국을 몰고 왔는데 민간 통제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과 전혀 없는 보상제도로 민생은 잿더미로 전환되고 불만은 구제 불능 수준에 도달했다.

 

2021425일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

군대를 동원해 약국 등 통제

 

극단적 통제로 코로나 유입을 막아오며, 버티던 북한은 북·중 국경 지역 동강에서 밀수를 통해 신의주에 코로나가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두 번째는 남포항에서 중국 선박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되어 수도권에 퍼지기 시작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방역 사령부는 김정은에게 425 행사 강행을 요구하지 못한다. 결국 100만 명이 모인 평양시 군중에게 코로나 대폭발의 시발점이 되었고, 전 인민적 재앙이 시작되었다.

북한당국은 군대를 동원해 약국 등을 통제하고 간부들의 집을 털어 상비약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쇼를 벌였다. 평양시 중앙병원조차 음압병실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확대된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상 재앙을 초래했다. 백신도 안 맞은 상태에서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은 막대한 희생을 초래했고, 결국 김정은 본인도 코로나에 확진되어 수술에 이르게 된다.

북한당국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사망자가 74명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는 35만 명에 육박하며, 추가 사망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외에도 후유증 환자가 더 심각하다. 백신을 거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대부분 폐 등에 후유증을 남기게 되며, 추가 사망자로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 개인 건강 문제가 중요한 변수다. 최근 중국 선양 제1 의학 대학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수술을 확인. 그 이전에도 두 차례의 심혈관 관련된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초고도 비만에 당뇨, 혈압 등 성인병에 걸려있고,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가 불가능해 나이는 젊지만, 건강 유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집권 초기보다 잠적하는 날짜가 많아지고 있어 그가 건강이 수시로 나빠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 피의 숙청과 독재 권력 피로감

몰락한 제국의 대규모 공사 되풀이

 

 집권 이후 장성택 숙청, 당 조직지도부 김근섭 일파 제거, 인민군 총정치국 숙청, 국가보위성 숙청, 보위사령부 숙청 등 김정은 지도부 4대 권력 기관의 지휘부를 도륙 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보다 일심동체의 운명공동체가 희박해지고 살기 위한 아부 아첨만 난무했다. 고위 간부들의 동요가 심해지자 현철해 시신 관을 메고 쇼를 벌이고 숙청한 리병철, 황병서를 다시 불러올리며, 자신에 대한 충성심 고취했다.

반동 문화 배격법 등 공포통치를 극단적으로 진행해 인민들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김정은 시대들어 강제 북송 탈북자의 재탈북 비율은 거의 제로에 육박했고, 자수 정책을 편 후 추가로 발견되는 모든 정치적 범죄는 용서 없이 수용 직행을 시키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장성택과 경제 노선이 달랐다. 장성택은 국가기간산업의 재건을 우선으로 요구했고, 김정은은 사치성 건축물에 몰두했다. 마식령 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 승마장, 원산 갈마지구 건설, 평양 아파트 건설 등 외형상 보이는 대규모 건축과 사치와 관련된 곳에 집중투자 한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며, 기존 건설들이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 발주를 통해 내부를 쥐어짜며 민생을 파괴시켰다. 최근에는 동-서를 잇는 대규모 운하 건설을 결정해 인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 정권 변화 또는 붕괴 가능한 가

민주화운동은 모두 처형...가족까지 처벌

 

문재인 정권의 5년 대북정책과 김정은 정권 수호 정책은 강제 북송 어민 탈북자를 포함해 수십 건의 해상탈북자에 대한 불법적 송환은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주기 위해 김정은과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중 국경이 봉쇄됐고, 그 다음 단계가 해상 탈북인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막아줬다.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이 가능하여지자면 퇴로가 열려야 한다. 극단적 공포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은 모조리 처형되고 가족까지 처벌되기 때문에 내부 혁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살아나려면 저항 후 실패해도 뒤로 안전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퇴로가 열리면 민주화운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다. 해상 탈북은 내부 저항자들이 저항에 실패한 후 외부로 탈출하는 수단인데 문재인이 김정은과 짜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고 북한민주화운동을 한국 정부가 탄압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5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국내 원전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이적행위 발견되고, 도보다리 면담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는 원전 설계도일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제대로 된 훈련도 않고 일방적으로 김정은에게 협력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사드 배치 문제도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며, 방치한 한심한 국가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정책

군사적 선택 강하게 추진해야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 경제지원을 골자로 한 담대한 정책은 이명박 비핵 3천과 거의 유사하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조건적 대북정책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미 많은 과정을 통해 입증됐음에도 되풀이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남한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김정은에게 뒤통수를 맞고 피해를 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담대한 정책은 인권개선을 전제로 한 담대한 포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든지, 영유아 문제를 포함한 초보적 의료지원 이런 것들은 인민들에게 대한민국 주도 통일의 정당성을 각인시킬 수 있다.

인권정책으로 대북정책이 전환되면 김정은 정권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외부정보 유입을 핵 실험 실행 때 전면적 시행을 선포해야 한다. 그 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

김정은이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하면 지도부를 파괴하는 옵션을 항상 드러내놓고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수령절대주의가 피라미드 형태로 집중된 상황에서 지도부를 빠르고 정교하게 순식간에 제거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 방법의 하나라는 옵션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인민군대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인민군대로 전용되는 모든 지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하며, 강력한 대응훈련을 통해 북한군을 와해시켜야 한다. 특히 한미일 동맹을 재구축해 유사시 3국이 공동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종북세력과 친북세력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 독일에 비해 북한의 정보기관은 남한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고,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진보가 종북, 친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재인-이재명 모두 주사파에 포위당했고, 특히 이재명의 경우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지 짐작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공무원 피살사건, 강제북송사건, 해상탈북 저지 사건 등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 국익을 해쳤고, 현재 평양 감옥에 갇혀있는 한국인 6명은 잊힌 채 고통 받고 있다.

강철환  전략연구소 대표

 

 

  • 도배방지 이미지

모란봉의 겨울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