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복원에 집중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소홀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소장은 1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반응을 우려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외시했지만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한국도 권위주의 시대를 겪을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지적해줬다. 당시 남한의 민주주의 투사들이 이에 감사를 표했다"며 "그런데 오늘날 한국 활동가들이 집권 이후로는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하는 게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2016년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전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지나치게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햇볕정책 2.0'에 너무 주안점을 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설립되지 못했고, 제 후임인 이신화 대사가 임명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며 "매우 비인도주의적이며 반헌법적인 일로, 전 정부가 모두 덮었다가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북한인권이란 용어는 안타깝게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협상 어젠다에서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비핵화와 북한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든 온화한 입장이든 북한인권을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경제·에너지·식량 지원을 (약속)해왔는데 현재로선 미국 기업이 북한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문제가 논의될 경우 대북지원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제재를 더 가해도 눈 깜빡하지 않지만 북한인권은 아킬레스건"이라며 이를 꾸준히 논의석상에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신화 대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게토화를 막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고 폭넓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우리 생각만큼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