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12월 1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통합의 접근을 제안했다.

탈냉전기 민주화 이후 진전과 퇴행을 반복해온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상 남남대립, 역내ㆍ국제적 안정 및 협력적 환경과 연결되는 영역으로 정치화에 따른 교착의 위험이 높다.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의 연쇄에서 벗어나 안정적 평화를 설계, 운영할 수 있는 비적대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동의 협력 공간, 상호 중립지대 및 신뢰구축의 영역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적이 아닌 친구, 혹은 통합을 전제하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두 개의 단위 간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상위의 단위, 통합적 정치체제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브리프에서 “한반도의 평화ㆍ통합의 중장기 미래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한반도적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가에 본질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지속하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 내 두 개의 정치적 단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통합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안정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연합적 제도화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을 담보하는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또한 실현가능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전략으로서 평화에 바탕한 협력과 공동이익, 공동정체성에 대한 수요(합의)가 높은 정책영역으로부터 접근하는 차별화된 통합을 제안했다. 구체적 정책영역으로는 15년여에 걸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서 남북한 언어학ㆍ문학자들의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한 언어ㆍ문화, 남북한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공동 규범,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가능한 기후변화 협력을 우선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주목했다.

송두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