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되찾아 주고 사이버 방첩조직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 국회의원 | 기사입력 2023/01/12 [19:14]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되찾아 주고 사이버 방첩조직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 국회의원 | 입력 : 2023/01/12 [19:14]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간첩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북한의 사이버 남침 문제라면서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 전문을 게재한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 남침 문제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해이한 안보의식으로 인해 우리의 사이버 방첩에도 큰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산과 들로 간첩을 내려 보내던 아날로그 방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과 간첩 활동의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에서도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간첩들이 전국에서 활개를 쳤다는 것 외에, 그 방식이 고도화되었다는 데 놀라게 됩니다.

 

제주간첩단을 보면 인터넷 클라우드에 암호화된 문서를 올려 기밀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버 드보크(Cyber Dvoke), 이미지나 영상 등 미디어파일에 기밀 정보를 담아 전송하는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를 통해 보고와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창원간첩단도 아예 주요 방산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해킹과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침투는 추적과 감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응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인력도 감축해 버렸습니다.

 

저는 V3를 만든 사이버안보 전문가로서 현재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국정원이 작년 11월 저의 지역구인 경기 판교 테크노벨리에 민··군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NCCC)를 만들기도 했지만, 본격적 대응을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면 먼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려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안에 인력, 예산, 장비, 교육훈련 등 모든 면에서 현재 수준보다 한층 강화된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 북한의 사이버 남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V3를 만들어 전 국민의 PC와 모바일 보안을 지켰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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