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물대지 마라(Stop Dawdling)” 이는 로버트 킹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6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이다. 바이든 정부가 약속과 달리 1년 반 넘게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에 대한 비판이자 촉구문이었다. 우리는 1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및 남중국해 긴장 증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으로 21세기 그 여느 때 보다 복잡해지고, 전쟁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작금의 새로운 세계정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인권외교역량 강화 어느 때 보다 절실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안보, 중국 이슈 등 특히 북한 인권문제는 워싱턴에서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세계에서 북한 인권 담론을 주도해오는 역할을 해왔다. 공화당, 민주당 정파와 상관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국제정세에 따른 정부의 우선순위와 목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려진 것이지, 북한 인권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관심,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국무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EU와 인권 선진국들을 포함한 다른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북한 인권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어떤가. 물론 現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했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약속하는 등 지난 5년간 정지되었던 일들을 다시 차례로 해나가고 있다. 이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언제나 정쟁의 대상이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북한 인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국내사회에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 시켜왔다. 특히, 가치외교와 국제규범 외교가 강조되는 요즘, 대한민국의 인권외교역량 강화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청년세대 중심 교육 플랫폼 설립필요

그 시작점은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북한 인권정책 및 전략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파와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설 북한 인권 국제협력 협의체 혹은 정부조직을 구성하여, 인권 대화 및 협력,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설조직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북인권제재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및 국제사회를 리드해 나가야한다. 또 한반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상설 대화 및 교육 플랫폼을 설립하여, 그동안의 북한 인권문제 정쟁화로 인한 사회 갈등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2030 중심의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및 정책협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파적, 사회적 분열 봉합과 청년세대의 관심 증대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더욱 활발히 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노력이 더해질 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

혹자들은 이야기한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목소리 내기가 힘들다고.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담론을 이끌어 나가며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제사회의 가치외교 선도 국가로서 신뢰도 회복은 물론이고, 미래에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다는 역사와 증거를 당당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주저하거나, “꾸물대지”말고, 정파와 상관없는 북한 인권 국제협력을 위한 상설 조직 및 대화 채널 구축, 미래세대 주역인 한반도 20·30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대화 플랫폼설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북한 인권 대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美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과정

한반도청년미래포럼 공동창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