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안정적 휴전상태 유지 위한 방안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3/02/16 [15:52]

남북 안정적 휴전상태 유지 위한 방안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입력 : 2023/02/16 [15:52]

6.25 전쟁이 발발하고 휴전된 지 7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한반도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잠시 쉬는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관리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국지적 분쟁 상황으로 전쟁의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은 수 십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남북한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은 전쟁 호언을 했을지언정 인내하며 참담한 전쟁 상황으로 가속화되는 것을 잘 막아 냈다. 주변 미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들도 한반도에 안정적인 휴전을 지금까지 잘 조성해 왔다. 이제 더 안정적인 휴전이 유지되기 위해서 더 발전된 종전 평화협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강한 입장에서의 안보적 준비로 상대를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를 잘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한반도 분단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예상하면서 현재 분단 상황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현재 남과 북의 정권들은 지금 상황에서 내부 단속으로 자체 안보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은 한류의 유입을 적극 막으려고 주민을 통제하고 있으며, 남한은 일부 노동 단체를 친북세력, 간첩 행위자라며 노동계의 정치활동을 단속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남과 북의 정부는 대내적으로 결속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와 더불어 남북정부는 일정한 관계유지의 흐름 속에서 대화와 교류도 일정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적대감을 증폭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관심을 두고 안정적 분단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즉 보다 큰 의미의 한반도분단 관리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그들의 근본적인 혁명전통의 폐쇄성, 수구성을 좀처럼 풀어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한류에 대한 자체적인 봉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북한은 상황이 위협받고 있다고 단정하고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경우 보수 정권들이 북한에 대해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아쉬운 대목이 있다.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으려면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늘 북한은 우리의 안위를 녹록하게 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로 인해 북한과의 교류를 끊으려는 자체는 민족의 주류 국가로서 매우 편협한 사고이다. 이러한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가 추구했던 호방한 북한정책을 다시 파악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과의 파트너십, 서독의 경제력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전쟁이 없는 상태인 휴전을 잘 관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담대한 구상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만 경제적·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 단계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구상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단계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단서를 달았지만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는데 대한 타개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담대한 구상이 보다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전개되려면 무엇보다 남북갈등 고조의 위기를 완화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는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화를 무조건 제의 추진하며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전개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서로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쟁 불가와 갈등을 완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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