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지난 해 말 그 골간이 종합적·공식적으로 공표되었고, 금년도 통일부의 업무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내용이 좀 더 뚜렷해졌다. 정부의 발표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그 하나이고 ‘통일기반의 구축’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 주민의 인권 향상위해 노력 필요

 담대한 구상이란, 익히 알려진 대로 북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경제적 지원은 물론 미북 관계 정상화와 군비통제 등 다방면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북핵폐기 우선 정책이다. 우리가 직면한 북한의 군사적 성격 그리고 지난 정권의 맹목적 친북정책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의 대북정책은 어떠했던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힐난을 받으면서도 "평화"를 명분으로 친북유화 정책을 지속하였다. 평화는 허리를 굽힌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협력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하는 통일기반의 구축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윤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큰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윤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섣불리 말하기도 힘들다.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은 차치하더라도,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미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도발을 연결하는 시나리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남북관계의 관리 차원에서는 북핵폐기와 안보능력의 강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국내외적 압박이 요구된다. 핵폐기는 선의의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북이 쉽사리 핵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등한시 했던 통일준비도 되돌아 봐야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이다. 이 세상 북한주민보다 더 노예화된 국민이 있을까? 지난 몇 년간 금지했던 대북전단 살포의 허용은 물론, 공중파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는 정책은 더 말할 나위없다. 한미일공조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이에 편승한 김정은의 군사주의를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음은 통일 정책의 정상화이다. 통일은 우리의 노력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나 그간 통일부가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등 ‘반통일적’ 역할은 하지 않았나 성찰해 봐야 한다. 통일을 방기하고 평화에 방점을 뒀던 국립통일교육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예외일 수 없다. 통일 리더십의 확충, 통일공공외교 등 한 동안 등한시 했던 통일준비도 되돌아볼 일이다. 우리에게는 탈북민이라는 소중한 통일 자원도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통일교육주간’이 돌아온다. 과거처럼 정책 홍보의 차원을 넘어 그리고 통일교육원의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 개최를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담대한 구상과 통일기반의 확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국내외적 상황에 비춰 볼 때 통일정책의 정상화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