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권 희망포럼과 사의재가 공동 주관한 ‘2023 안보정세 포럼’이 지난달 22일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렸다. ‘2023 한반도 안보정세평가 및 접경지역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 포럼은 김기정 前 국가 안보전략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김도균 전 수도경비 사령관, 설악권 희망포럼 상임대표와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차관), 김창수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현재 한반도가 처한 안보정세에 대해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최종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현재 세계정세가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구심점인 설악권 주민들이 최종 소비자가 돼야 한다”며 “안보와 외교, 국방 분야는 국가적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도 이점을 감안한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前 민주평통사무처장은 “DMZ의 고장인 설악-금강 연계 복합지구 발전계획이실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한 군사 분계선을 두고 유엔에서 인정할 정도로 그 가치가 뛰어나다“면서 “하지만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가 최대위기를 맞고 있어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균 설악권 희망포럼 상임대표는 “올해는 북한 정권의 5개년 계획 중 3년차를 지나고 있어, 군사 분야에서 정치행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핵무기 고도화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과 접정 지역에서의 도발이 점쳐져 안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어 대비가 정말 중요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설악권은 수복지구이고 고성과 인제 등 접경지역의 상황을 보면 군사적 긴장감이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뤄진 9.19 군사합의로 접경지역이 가장 긴 평화의 시기를 가졌던 것처럼 안정적 위기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경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간 소통을 위한 통신선 복구를 비롯해 군사 자산 상호 감축 등 실질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석자들이 접경지역의 평화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前 국립외교원장)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접경지역과 그 주민들은 국가 안보상 필요에 다른 다양한 규제와 제약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에 제공되는 국가적 지원은 사실상 국방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은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주민 이주를 확대하는 정도의 안보중심의 소극적 관리에 의존해 왔다. 2000년 들어 비로소 접경 지역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지원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라 DMZ 생태환경과 관광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을 넘지 못해 지원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접경지역 정책에서는 접경 면적이 인구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국방서비스의 담보는 매칭펀드식 논리로는 성립될 수 없다. 규제는 군사적이 아닌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다루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前 민주평통 강원도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