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선택의 문제 아닌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안보관련 인사들이 논하는 통일시리즈 ⓵

인터뷰- 양창영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이규일 편집홍보위원 | 기사입력 2023/03/07 [16:04]

"통일은 선택의 문제 아닌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안보관련 인사들이 논하는 통일시리즈 ⓵

인터뷰- 양창영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이규일 편집홍보위원 | 입력 : 2023/03/07 [16:04]

- 현재 북한의 경제력 수준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규모 차이가 54배에 달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 통일 독일을 보더라도 주로 동독 출신 정치인들이 통일 독일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 상황에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어떤 것인가?

 

자유와 인권 존중을 위해 충분히 토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한 다양한 교류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나은 관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해

 

현재 남북한 관계는 적대관계로 대치국면에 있고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과 북이 지금처럼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한반도의 미래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 4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촉진한다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한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대한민국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충분히 토론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거듭난다면 남남간의 갈등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 작년 1213,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짧게는 10,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세변화에 따라 통일부는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 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 하겠다라고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다양한 교류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소량화 하려고 노력하는 등 군비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그것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무력 통일할 수도 있는 게 아닌 가 우려하고 있다.

 

핵무기를 일단 사용하면 북한 정권도 자멸

이러한 사실 간파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남한을 정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안보적 측면에서 만일 대비해 준비 필요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할 경우 그에 따른 북한의 이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복속하여 전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황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핵무기가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으로서는 교훈이 될 것이다.

남한이 현재 핵무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력은 세계 6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111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0월 미 국방부는 핵태세 보고서에서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미국이나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사용하면 북한 정권도 자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남한을 정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만일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담대한 구상'"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가장 유효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원칙을 가지고 대화의 창구 열어놓고

남북 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

북한은 여러 가지 변수 고려하겠지만

결국 체제 유지와 안정화 선택 할 것

 

한반도 통일에 가장 유효한 방안은 남북한이 함께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있지만 주변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공동이익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견지하고 유엔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범위와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가령 남북한 삼림협력이나 기후와 환경문제 협력 등 한반도라는 범주에서 어느 한 쪽이 열악하면 다른 한쪽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다. 필요하다면 남한 쪽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삼림황폐로 인한 홍수피해가 남한에 영향을 준다든지, 접경지역의 병충해가 남한으로 전이된다든지, 북한의 환경오염이 남한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밖에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을 통해 확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남북한이 통일 되어 함께 하는 것이 희망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식량문제나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건 없이 언제든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17일 권영세 장관과의 면담에서 러셀 UNICEF 총재는 북한의 국경 통제 등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백신 등 영유아 대상 의료품 지원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해 본격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시키고 남북한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남한이 주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남북 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겠지만 결국에는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상황인식이 정상적으로 전개되도록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의 많은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외동포들의 역할도 크다.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90여 개국 750만 여명에 달하는 한국 밖의 한국인으로서 한민족발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는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우물 속의 개구리가 아닌 우물 밖의 세상을 경험하고 보다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북한정권을 설득하고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통일한국은 한민족에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 체제이어야 한다. 윤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지금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고도 했다. 통일된 이후 우리 한반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통일은 민족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바탕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변모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변화, 발전하는 모습이 한민족 시대 열어

 

통일된 이후 우리 한반도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한다. 남북한 환경과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소 갈등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북한 국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7,500여 만 인구의 국가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재외동포 750만을 포함하면 8,000만명이 넘는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미래의 변화 또는 발전 모습이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의 원칙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민족의 위대한 홍익사상에 근거해서 함께 번영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 통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통일 의지를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소년과 사회에 대해 통일 의지 대신 평화 의지를 심는데 주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정책 의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후손들이 통일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기울여야 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통일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문제들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확산에 초점 맞춰

청소년들에게 평화를 전제로 한 미래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중점을 둬야

 

평화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평화만 강조하다보면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과 현 상태의 유지에 연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있어 통일 의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본다. 통일이 평화를 전제로 되지 않으면 분쟁의 불씨를 내부적으로 지닌 채 불완전한 통일을 하는 것이므로 언젠가 다시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통일 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에도 평화를 전제로 한 통일을 함으로써 남북한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단순히 통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자료와 함께 교육기회와 토론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통일과나눔재단과 조선일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최한 ‘2030 청년 대토론회에서 토론 전에는 통일이 우리에게 축복이다가 41명이었는데 3시간가량 토론이 끝나고 67명이 통일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또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진보와 보수간 치열한 논쟁이 있다가도 일단 결정되면 힘을 모아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다가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여기는 문화가 형성된 것에도 기인한다. 이는 1976년 서독에서 학교와 시민 교육의 원칙으로 등장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영향이 크다. 이 협약은 세 가지 간결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교조주의 금지원칙으로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논쟁성 투명화 원칙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그대로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삶에 기초하여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분단 관리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동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규일 편집·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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