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주제로 4월 17일 오전 10시 류성걸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발표한다.
북한은 4월 10일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6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11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기지, 계룡대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서부지역에 대한 작전계획 지도도 흐릿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11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우리 측의 ‘평양점령’과 ‘참수작전’ 언급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용산의 대통령실,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와 계룡대 등을 타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및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평택항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핵전략무기’(핵어뢰) 수중폭발 훈련, 모의 핵EMP탄 타격 훈련, 한국의 서쪽 지역에 대한 무인기 침투 등을 단행하면서 이 같은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편제 개편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핵자강)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더욱 진전된 내용으로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발제에 대해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참석 문의는 류성걸 의원실(02-784-7142)로 하면 된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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