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안보위협 국가이며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윤현중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5/19 [13:30]

중국은 안보위협 국가이며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윤현중 논설위원 | 입력 : 2023/05/19 [13:30]

최근 한국 젊은 세대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의 10명 중 9명이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리 젊은이들은 중국,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도 드러났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비율이 북한은 83%, 중국 77%였다.

 

 중, 군사적 패권 지향... 잊지 말아야

 

과거 한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각광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한 환상, 일부 정치인의 중국에 대한 환상 심어주기로부터 중국의 진면목, 실체, 마각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러함에도 일부 기성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호감과 환상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27일 경기도와 정권 출신모임이 공동주최한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에 보낸 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한다는 말은 좋지만, 그가 뜻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다. 연설문에서 그는 북한의 핵포기여야 할 말을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책임져야 할 측은 북한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모호하게 넘어갔다. 피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북한은 종종 한미(韓美) 정부에게 적대시란 말로 핵, 미사일 등 도발을 호도하는데, 그런 선전을 액면 그대로 믿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른다. 나이브한 생각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중, 러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공산당이 타이완을 무력 적화통일하려는 마당에 중·러와 협력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중국을 똑바로 봐야 한다. 지금 중국은 공산당국가이고 여전히 공산화를 꾀하며 북한공산당의 거짓 선전과 똑같이 6.25전쟁을 한국과 미국이 일으킨 양 날조교육하며, 군사적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한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며 분단을 유지하려는 주된 세력임도 직시해야 한다.

 

북한정권 도와 분단 유지시키고 있어

 

한국 국민은 선진국 문턱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강대국 외교를 둘러싼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광복 직후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한 1946년에 한반도의 통일한국정부수립을 원하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면밀하게 지켜봤다. 그 결과 스탈린의 소련이 북한을 무력 점령한 뒤 공산화에 박차를 꾀하고 장차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것을 알아냈고, 소련이야말로 통일한국정부 수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 후로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소련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에 나섰다. 신탁통치 반대를 비롯해 소련의 음모를 폭로하고 동포와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승만은 194663일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한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소련을 북한에서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946124일 미국에 가서는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위한 자율정부의 수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줄 것을 호소했다.

이승만은 계속해서 소련이 북한을 지배하고 공산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또 북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공산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을 향해 소련의 공산화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즉 반공(反共), 반소(反蘇)였다. 이것이 남한을 구했다. 조선민족을 공산화로부터,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호를 이끌었다. 그때 우리 동포들을 잠깐 혼란에 빠트린 것은 바로 좌우합작, 연립론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1948년에 북한에 가서 남북협상을 시도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모호한 것이 나라와 국민을 그릇되게 이끌었는데, 요즘 일부 정치인이 우리 국민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게 한다. 잘못하면 용공노선이 되어 나라에는 해가 되고 적은 이롭게 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 1950년 통일되기 직전의 한국에 무력 개입해서 막은 공산정권 중국은 대한민국에 안보 위협이 되면서 여전히 북한공산정권이 연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분단을 유지시키고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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