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의 길 이르는 ‘3평제(平制) 통일론 제안’
북한이 갈망하는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이상의 뜻이 담긴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과시하는 대안을 찾아, 평화적 통일실현의 길은 찾은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상과제라 하겠다. 지난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겼으며, 미·일 전쟁이 종반기에 이를 때까지 중국에 있었던 우리의 임시정부는 소규모의 항일 국지전 기회도 없이 종전을 맞았다. 그 결과 2차대전 직후의 탈 식민사회로의 이행시기에 남·북으로 갈리고, 3년에 걸친 내전으로 그 어느 민족보다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분단국가로 고착화된 쓰라린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일제에서의 해방은 미국이 시켜주었으나, 남·북 통일만은 한민족 스스로 하고자, 분단 이후 체험한 정당정치체제로 인한 갈등과 원한을 해소하고, 오늘의 현실에 부합되는 3평제통일과 이 통일방안의 기대효과를 제언하고자 한다. 완전통일 이르는 ‘3평제 통일’ 방안 3평제 통일은 3단계 통일방안으로 남·북 연합단계에서 남·북이 함께 오늘날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우리식 민주제도’를 창안해 비무장지대를 접한 단위 행정구역에 이 제도의 실험을 위한 중평국과 남·북한과 연합한 합중국체제를 만들어 슬기롭고 부드러운 통일로 가는 방안이다. 1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의 연합식 평화체제이며, 6·15선언으로 이는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본다. 남과 북의 학계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정치체제의 모순을 시정한 민주제도(우리식 민주주의라 함)를 만들고, 이 제도를 실험국에 적용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시킨다. 2단계인 ‘합중국체제’는 1민족, 1국가, 3체제, 3지역정부의 합중국체제(The United States of Korea)이다. 남·북사이의 중평국에 수립되는 합중국정부가 군사,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며, 남·북 연합단계에서 남·북이 함께 창출한 우리식 민주제도를 중평국에 적용, 실험과정을 거치는 선의의 경쟁사회를 건설함으로써 도덕사회 구현의 실험장이 된다. 또한 남한, 북한, 및 중평국은 사회적 제도와 조직의 양상, 즉 체제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합중국을 창출함으로써, 분단 이후 상이한 사회 환경에서 살아온 한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동질성을 도모하여,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되게 하는 단계라 하겠다. 3단계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통일 단계이다. 이상과 같이 3단계 통일과정은 남·북의 현행 정치체제와의 마찰을 피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키워, 한 민족의 자질혁신을 기함에 그 뜻이 있다. 정당 대체할 ‘국민주권민주회’ 제안 남과 북이 현행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험국을 연결하는 합중국체제를 만들고, 사람들이 정하여진 법규에 따라 왕래하고, 뒤에 그 제한적 규제도 없이 자유스럽게 왕래하도록 한다. 실험국(황태극(黃太極)은 적청태극(赤·靑太極)의 중화기능을 함)은 우리식 민주제도의 완성에 필요한 교육사업과 이 제도가 남·북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일당지배체제 또는 다원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한계에 관심을 돌려 정경유착을 근절한 정직하고 밝은 민주정치체제의 틀을 창안코자 한다. 정당정치나 대의정치가 국민의 이해와 유리되어 독점적 메커니즘으로 공동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병폐라고 볼 때, 국가적 공동체에서 민주국가의 고민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으며, 국민의 이해를 단수로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필자는 다년간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거대한 공동체에서도 국민의 이해를 단수로 추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다. 그리하여 정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 국민의 약한 지지도와 더불어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할 정당은 이제 민주주의의 주동자로서의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의 정당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민주회’(國民主權民主會)이다. 이에 시대의 요구는 새로운 국민주권민주회를 탄생시켜야 할 때가 왔으며, 민주주의의 꽃도 정당이 아니라, 국민주권민주회가 될 수 있음을 입증코자 한다. 정치가 당원 몇 사람의 수중에서 국민전체가 직접 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근자의 정치현실이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권민주정치의 틀만이 한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정치의 틀인 것이다. 민족의식을 향상시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민족자존의 긍지를 지닌 국민으로서, 화합하여 민족의 도약을 기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국민주권민주제도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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