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통일시 북한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다루면서 미래 한반도의 통일은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2023년 전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대한민국은 81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북한 인구의 62퍼센트가 이미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도시는 도시화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점은 남북이 각각 수도권에 집중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은 평양이 북한에서 유일하게 300만을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도시인 청진 혹은 함흥은 평양인구의 4분의 1인 70만에 그친다.

도시의 구성요소인 인프라, 산업구조, 주택구조, 공간구조 등 면에서 남북한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북한의 부족한 철도, 전력, 도로, 항만 인프라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은 인프라가 열악한데 유지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장차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도로, 철도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 부분의 투자도 이뤄져야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주택은 북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통일과정에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고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통일을 위한 도시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희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정도에 따라 일어난다고 봤다. 코르나이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북한 스스로의 시간이 채워질 때 통일이 일어난다. 그런 만큼 우리는 북한의 도시 확충을 도와가면서 북한 도시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통일을 촉진시키는 길이다.

또한 통일시 예상되는 북한 도시의 문제점을 다뤘다. 전문가들은 통일되면 북한 도시의 젊은이들이 남쪽으로 급속히 유출될 것으로 봤다. 이건 통일 과정에서 북한 도시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봤다.

독일 통일시 동독의 젊은 층과 의사 등 전문 기술 인력이 서독으로 유출된 것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동 규모는 북한주민 50여만 명에서 450여만 명이 남쪽 이주를 추산한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세하면 북한 도시내 인구감소가 더 커질 것으로 봤다.

산업구조 전환도 북한 도시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에 가까운 북한 도시들은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북한 동부지역 도시의 인구 감소를 예상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토지소유권을 단계적으로 사유화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비용과 재원조달방안을 계산했다. 북한의 평안도, 황해도를 포함하는 서해권 도시 및 교통 인프라 개발비용 6.8조원, 함경도,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권 도시 및 교통 인프라 개발 비용은 총 9.8조원으로 북한 전체 개발비용은 16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책은 한미글로벌이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를 설립해 건설산업 측면에서 통일 준비를 한 결과로, 2020년도 통일한반도 개발구상과 건설산업 전략을 발간한데 이어 두 번째로 2023년 3월 착수한 2차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미글로벌 회장 김종훈은 건설산업이 통일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분야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건설 호황에 앞서 해결해야 할 북한 내 토지 소유문제, 개발우선순위와 자금조달,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북한 개발을 경계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극대화,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설 등 북한 건설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쪽의 난개발을 답습하면 안 된다.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천영우는 준비된 통일을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통일이 되면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도시개발이라고 단언했다. 남한에 필적하는 주거환경을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남북한간의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하면서 연구진이 북한 도시개발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 준 것을 높게 평가했다.

재원조달방식은 통일 이전에는 개발도상국 협력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통일 이후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을 확대 적용할 것이다.

 보문당 2024년 5월 31일 발간, 정가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