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국민통합동행 특위 위원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먼저온 통일로 통일의 마중물 역할과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우리 국민이며, 우리사회가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할 이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탈북이 시작한지 30년이 지났으나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친근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남한주민과의 경제적 격차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인식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올해 2월 출범하여 16차례 정례회의와 탈북민단체 간담회 등을 거치며, 탈북민이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특위에서 제안한 중점과제는 △사회적 인식제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과제로 체계화했다.

첫째, 사회적 인식제고 측면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포용 제도와 문화를 확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탈북민․새터민 등 혼재된 사회적 용어에 대하여 탈북민이나 북배경주민 등으로 명칭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주관부처에서 국민적 공감대 등 사회적 합의 후, 채택할 사안이다. 아울러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 전개를 제안하였다. 본질이 탈북민과 관련없는 사건보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함께 탈북민 정착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탈북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와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간의 협업을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탈북민의 취업준비-취업연계-직장적응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가칭 ‘고용이음패키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고용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설계할 것과 미래행복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취업보호기간 연장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효율적이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3종(신변, 거주지, 고용) 보호 담당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 관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했다. 지역별 가용자원과 연계한 민관 협력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탈북민 정착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탈북민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특위위원이 매주 회의하고, 논의를 거쳐 과거의 단순한 정착지원 정책을 넘어 탈북민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차원 높은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의 제안이 먼저 온 통일,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넘어 통일을 대비한 면밀한 준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기회로 우리사회에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