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전국탈북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전단협, 상임대표 김흥광)는 27일 통일부의 탈북민 관련 예산증액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진행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민 단체장 1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흥광 전단협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어주고 탈북민을 향해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탈북민과 2천만 북한주민에게 통일의 불씨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다년간 재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북한인권운동을 해보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바로 예산이다. 이번 통일부의 2025년 탈북민 및 통일기반 관련 예산증대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제발 반대하지 않았으면 다행이겠다”고 토로했다.
8월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민보호, 북한인권개선,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통일독트린’의 추진을 위한 7대 통일추진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예산을 증액한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입국한 탈북민이 받는 정착 기본금을 올해 1천만 원에서 내년부터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14.7% 늘어난 12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드는 예산은 올해 46억 2900만 원에서 106억 8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정부(통일부) 예산안에는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금과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비, 탈북청소년의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비, 내년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 등이 새롭게 책정이 됐다.
전단협은 이와 같은 통일부의 2025년 탈북민 및 통일관련 예산 증액 편성안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3만 4천 탈북민들을 대표하는 전국 67개 탈북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긴급모임을 진행했다. 전단협은 2022년 1월 서울에서 설립되어 활동 중인 탈북민 법인단체장 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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