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려면 남북통일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북녘 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8.15 통일독트린’으로 명명된 새로운 통일전략을 발표했다.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하되 자유 통일 실현을 위한 3가지 비전, 3가지 전략, 7가지 방안(action plan)을 담겨있다. 즉, 30년 전에 발표된 기존 통일방안은 변화된 안보환경이나 남북관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기존 방안이 남북 당국이 주도하는 접근이었다면 새로운 전략은 남과 북 주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이 먼저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단이 우리의 뜻과는 달리 이루어진 것처럼 통일 또한 우리만의 힘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사회 지지와 지원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담고 있다.

 자유 통일은 헌법이 명하는 책무인 동시에 우리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조국, 도약하고 번영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숙원으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자유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압록강 일대 참혹한 수해복구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250대 미사일 발사차량 인수식을 개최하는가 하면, 자폭형 무인 공격기와 240밀리 방사포 타격 시험을 공개하는 등 대남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바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이다. 오랫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많은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북한 정권의 기만으로 실패했다.

김정은이 2018년 판문점에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북한 정권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남은 것은 핵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다. 자유통일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북 동포들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리일규 전 쿠바 참사관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일가를 위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소위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문화교양법, 평양어 보호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향을 차단하며 폭압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용어를 다수 구사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인다. ‘통일 지우기’, ‘남북관계 차단하기’ 등으로 주민들의 통일 열망을 단념시키고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압록강 수해로 발생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이제 우리는 동족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 정권이 호응하지 않는 화해 협력을 바라고 세월을 허송할 수는 없다. 당장 북한 정권 협조가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통일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보장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에 자유 통일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미래 세대에게 번영하는 조국을 물려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유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힘이다. 반면 자유를 억압당하고 오로지 김씨 정권 유지만을 위해 존재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자유 통일을 이룬다면 번영의 날이 온다.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미래세대에 더욱 번영하는 통일 조국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을 공식 지지했다. 우리에게 자유 통일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