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일 칼럼] 통일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7:54]

[림일 칼럼] 통일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4/09/20 [17:54]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맞은 한반도의 남과 북, 그때부터 한반도 통일도 요란하게 국민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기 시작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통일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덕을 톡톡히 보는 집단은 바로 정치권이다.

 

 해방 후 한국의 정치권서는 대북·통일, 월남자(실향민) 문제 등을 갖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렸다. 좌경화가 극에 달했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평양의 김일성이 저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저런 것쯤이야하면서 6·25전쟁을 도발했을지도 모른다.

 

김일성의 침략으로 수백만 동족이 살상된 3년간의 치욕스러운 전쟁을 겪은 정치권은 이후 대북 문제에서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남북·통일, 실향민·탈북민 문제 등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한다. 도무지 이해가 어렵다.

 

항간에서는 일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우리도 늦게나마 45년간의 분단을 끝내고 1990년에 이룩한 독일의 통일사례를 따라 배우자는 소리도 간간히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배울 것 없다. 독일은 통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민족이고 국가이다.

 

서부독일의 정치권은 대동독문제(한국 정치권의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여·야가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내각의 양독관계부(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가능한 전문가를 발탁하여 잦은 교체 없이 오래도록 일을 시켰던 사례도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서독정부는 대동독사업(한국의 대북사업)을 민간시민단체를 앞세우고 뒤에서 조용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서독정권은 선거로 바뀌지만 시민단체는 안 바뀌는 특성을 잘 이용했고 상대(동독)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서독정부는 돈으로 동독의 정치범을 사오는 정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은 정치권의 여·야가 거의 절대적으로 협치를 했다. 서독의 종교계는 동독의 목회자들에게 상당기간 월급을 지원했다. 동독정부의 비싼 세금을 감안하면서도 말이다.

 

우리에게는 거의 꿈같은 일들이다. 이와 유사한 대북정책이 한국의 정치권에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 장관도 교수 혹은 지역구의원이 와서 1~2년 하다말고,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대북정책 깃발 들고 시민단체를 이끄는 한국의 실정에 눈이 감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소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정치인들, 2천만 인민의 대표라며 탈북의원을 4명 만들어준 보수정당, 이와는 반대로 독재자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탈북의원을 단 1명도 안 만든 진보정당. 이게 저급한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이런 철면피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니 국민들의 통일무관심, 신세대의 통일기피증은 어쩌면 당연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통일하지 말자는 진보정당의 전 국회의원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했었다.

 

단언컨대 한반도 자유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국의 정치권이다. 지난 77년의 국회역사에 북한의 수령(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를 성토하고 2천만 동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보자고 협치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후진형의 정치집단이다.

 

정치인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북한의 2천만 동포가 당신들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해보라. 물리적이 아닌 정신적으로 말이다. 그들의 아픔을 마음에 담을 줄 알고 독재자에게 쓴 소리도 좀 해보시라. 뭐가 무서워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반도 통일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7천만 민족의 염원이고 간절한 소망이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세계 최악의 3대 독재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김정은의 입에서나 나오는 망언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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