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외교에 진심이던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는 교훈

박찬석 (사)동학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 기사입력 2024/11/08 [20:11]

가치 외교에 진심이던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는 교훈

박찬석 (사)동학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 입력 : 2024/11/08 [20:11]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미국 민주당 재집권을 막은 결정적인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리 한 소모전이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번진다. 전쟁의 지리함은 20222월 더욱 확대된다.

 

유권자들 가치문제에 여유롭지 못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유럽, 특히 NATO의 동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차에 2022년 전면전 기간 이후 미국은 줄곧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명 미국은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여겼으나, 전쟁의 지속화는 미국의 전비 부담을 가중하였다.

 

▲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2022년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늘어나는 전쟁 비용을 담당하면서도 러시아의 외교적 횡보를 장악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세계 최강의 외교 역량이 바닥난 셈이 되었다.

 

찬란했던 미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미국의 국민들은 트럼프라는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공화당 후보에게서 찾고 있었다. 물론 미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성의 낙태권을 포함한 여성 지위의 향상,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앞으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유권자들은 가치문제에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자기 속내를 지나치게 감추는 출구 조사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동구권 지배를 압박하여 그들의 위대한 외교성과를 보여 주고 싶었으나, 결과는 유럽 동구에 대한 영향력 확장도, 미국 국민들의 설득도 얻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 정권의 민족주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중국이 더욱 더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즉 민주당이 추구한 가치 동맹은 한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권자들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면서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의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다.

 

민주적 국가의 유권자들은 매우 영리하다. 그렇기에 결과를 보기 전에는 정당 수뇌부도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지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민수군주(民水君舟)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 나라의 정권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은 지도자의 배를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가치동맹외교는 낡은 전략임을 보여줘

 

미국의 대부분 지성들이 예측하지 못했고 미워했던 트럼프의 재등장은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는 있지만 또 다시 가치동맹외교는 낡은 전략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번 집권했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트럼프가 집요하게 그리고 거칠게 미국의 유권자를 구애한 것은 실용과 현실 감각이고 미래적 가치의 현혹이었다.

 

유권자들은 가치도 좋아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에 더 의미를 둔다. 따라서 지도자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기초 위에 가치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를 잘 리드하라고 했던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보인 실망감 그리고 애써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속내는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로 향했던 것이다.

 

미국의 욕망을 상대적으로 꿰뚫는 트럼프의 수사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이었다. 당선이 되면 일주일 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시키겠다는 허풍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또한 미래적 가치를 상징하는 일론 머스크의 절대적 트럼프 지지 속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미국의 2024 대선 결과를 보고 민주주의의 투표가 고도화 되고 미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집단 지성은 카멀라 해리스가 선거 패배 후 밝힌 소견에서 얼마나 인정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우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분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민주주의로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특히 한국을 요리하려고 들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답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한국 정부가 처절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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