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귀환했다. 막말의 달인? 과연 막말일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추구하는 풍토가 있다. 즉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이슬람의 테러리즘도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인종 차별하는 게 된다.

그런데, 트럼프의 주요 공약을 보면, 군대 내에서의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고, 베테랑 노숙자를 완전 종식한다.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을 근절할 뿐 아니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의 미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이다.

그런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어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과연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우리에게 혼선을 가져다주는 어떤 합의를 할까?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서의 장기적인 전쟁에 지쳐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6.25전쟁 때만 해도 미국 젊은이들이 연인원 1,789,000명이 참전했다. 그 중 36,574명이 사망하고 103,248명이 부상했으며 약 7,200명이 포로가 되었고, 1,000 여명이 실종되었다.

엄청나지 않은가. 미국이 참전한 전쟁이 이뿐인가. 월남전,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숱하게 많다. 염증이 날뿐더러 국방 예산이 천정부지이다. 2024년 국방 예산이 8,8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천 144조 원이 넘는다.

그러니, 트럼프가 동맹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만나거나 달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희망하는 대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는 전쟁을 해야 하니까.

둘째,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엄청 올릴까?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3조 3천억 원이다. 지난 7월에 체결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때 2026년부터 분담하게 되어 있는 방위비가 1조 5천억 원이니까, 트럼프의 요구대로 된다면 약 9배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트럼프 1기 때에는 휘발유 1리터에 1,300원 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때에는 1리터당 약 1,700원 선이 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살기 어려웠지만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원유 값도 더 들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환경 문제를 고려하기보다는 미국에 막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원유와 가스의 증산을 통해 기름 값을 대폭 낮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유값 하락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에너지 비용이 매우 감액될 것이라서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미국 산 원유와 가스를 더 수입하겠다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자국 방위력 증강에 노력할 테니까 우리 방산업계가 그만큼 이익이 막대할 것이라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

트럼프의 귀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여론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우리들의 실익을 추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이때껏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모호한 자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 진영의 확고한 일원이 되겠다는 전략 전환을 통해 미국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