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집권 진영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의 일관성 파괴 및 상대 진영 심판 논리는 국민들의 통일 여론, 대북 여론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의 대북정책 자체에 있는 비일관성을 철학적 고찰을 통해 지적하고 싶다.​

김민혁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연구원

진보 진영은 ‘하나의 민족’, ‘평화’가 정책 기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은 북한 수뇌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교류를 진행하는 정책들을 중시해 왔으며, 남북 정상 컨벤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가능한 최선의 평화로운 통일이 추구돼야 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가치를 앞세운 진보 진영의 정책과 주장들은 옳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이 평화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그들의 평화 개념은 받아들일 만한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 미래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대북

안건을 모순으로 점철된 민족기반 이상적

관념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진보 진영은 사실 보수 진영이 북한 수뇌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을 잠재적 적국으로 여긴다. 특히 북한 정권과 강 대 강 대치국면도 피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해, 보수 진영이 남북갈등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려는 전쟁광이라고 나무랐다.

인류사는 갈등과 긴장 없는 평화는 양측이 지향해야만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평화를 원해도 상대가 원치 않는다면 긴장이 해소될 수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외세의 괴뢰 정권으로 규정, 외세를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천명할 수밖에 없도록 3대 세습 정권의 정통성을 구축, 강조해왔다. 고로 진보 진영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만 상상하는 이상적 평화’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진보 진영은 북한 수뇌부 중심의 민족적 평화를 지향하며 그 외의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행위 혹은 진보 진영의 민족 통일 방안에서 간과된 인권 문제와 같은 요소들을 ‘포인트 아웃’ 을 금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드물었던 ‘평화기’에는 압도적인 강대국이나, 군사력의 균형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잊으면 악순환은 되풀이된다.

또한 진보 진영이 일본과 미국의 소위 ‘호전성’을 나무라면서도 북한 수뇌부, 중국과 러시아 등의 평화 위협 행위들은 비판하는 대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려 한다. 이 점에서 진보 진영은 평화 개념을 온당치 않게 이해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대북 안건을 모순으로 점철된 민족 기반 이상적 상상 관념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반복 실패의 민족 평화 구도는 국민들의 대북 반감만을 고조시킬 뿐이다.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준비

체계를 보여주고, 수뇌부 생존 보장을

약속한 전략적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일관성이 진보 진영만의 특성은 아니다. 보수 진영은 보훈과 애국을 표면적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구조적 개선, 보충이 필요한 국가 지탱 요소들에 있어 움직임이 너무도 미흡하다.

애국심은 군인과 국민의 사기와 전쟁 수행 의지를 유지하는 근간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애국하도록 만들려면 애국하라는 강요나 훈계로는 부족하고, 실천을 할 유인을 줘야 한다. 인구 문제에 따른 병력 보충, 군 간부 처우 개선 공백으로 인한 군 간부 대량 이탈, 순직, 부상 장병, 간부들에 대한 실질적 보훈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과 아우성이 날아들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움직임은 아직 없어 보인다.

북한이 전쟁에 참전했고 국제정세가 요동친다. 북의 수뇌부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북한 내 정보 유입으로 내부 사상통제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자 체제의 위협을 느끼고 내부 통제를 다시 강하게 잡기 위한 내부 결속을 위해 대남 적대 구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대북 정책에 있어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국방,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인권 범죄 범위 지적에서 더 나아가 식량권과 같은 인권 개선으로 범위를 확장, 북한 수뇌부와의 대화 의지 적극 표명을 통한 전략적 평화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조건부 협력이 아닌,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준비 체계를 물리적으로 직접 보여주고, 수뇌부의 생존 보장을 약속한 전략적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접촉을 통한 정보 유입 효과를 전략적으로 적용하여 북한 수뇌부가 개혁, 개방체제로 어쩔 수 없이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화 통일 전략을 보수 진영도 구축, 적용해야만 한다.

대한민국만의 이상적, 희망적 통일론을

깨고 객관적인 북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일관성 회복이 주요 포인트다

현재의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 악순환 구도 속에서는 국민들의 통일 여론 악화를 초래하고 북한 수뇌부에게 전략적 패를 하나 더 주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 구도를 보면 그 패를 북한이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알 수 있다. 반북, 친북 구도를 누가 먼저 깨고 상대 진영의 주요 포인트를 가져가는지가 대북 안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대한민국만의 이상적, 관념적, 희망적 통일론을 깨고 객관적인 북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의 일관성 회복이 미래 통일 여부의 주요 포인트이다.

극단적 대북정책 양극화 구도 속에서 유연함을 장착, 안보와 보훈을 견고히 하고 한반도 북쪽의 기본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며 희생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또 대화와 접촉을 통한 북한 내부 변화 견인, 평화 통일을 유도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