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외교, 군사, 경제, 군사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 될지,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는 무엇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접경지역 발전 포럼에서 한국의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견해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 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국익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 총장이 언급한 대로 국제정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국제사회에 불러올 정치적 파장은 상당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그 대표적 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한미동맹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아닌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갖춘 나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란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적대적인 태도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의 상황과 국제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되, 그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협력의 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특히 반 총장은 글로벌 가치 동맹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다. 즉, 한국이 경제적 강국이자 문화적 영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신뢰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 변화나 인권문제등 국제사회의 중대한 과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은 글로벌가치 동맹의 일환이자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대립이나 화해는 모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외교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이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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