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모의재판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은 11월 25~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상정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성상모 북한인권 이사,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북한주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한 법률적 논거에 귀를 기울였다.

모의재판에서는 전문법조인들이 김정은을 피고로 두고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한 법률적 논거를 깊이 있게 다뤘다. 탈북민 이영현 변호사가 검사로, 북한서 실제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로 주민들은 굶주림에 생존을 유린당하며 반동문화배격법과 같은 3대 악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되고 있다”며 “지난 6월 북·러군사동맹 조약 이후에 1만 여명의 어린 병사들을 러시아용병으로 보냄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온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1977년부터 9년간 악명 높은 북한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유는 재일동포 출신인 할아버지가 일본서 한덕수 조총련의장을 비판한 것으로 온 가족이 하룻밤에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생생하게 기억을 되살렸다.

그러면서 그는 “수감기간 약 300구의 시신을 보거나 땅에 묻었다. 수용소에서 굶어죽고 얼어 죽고 맞아죽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적발되면 사형, 교수형 등으로 수감자들에게 공포를 줬다”고 폭로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참사는 “북한은 형식적으로 마치 정상국가처럼 법적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을 초월하는 ‘당의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에 맞춰 반체제 범죄자들을 색출 소탕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치범 문제는 김정은의 최종비준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모의재판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다.

재판부는 실비아 카트라이트 국제법학자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전 캄보디아특별법정 재판관), 주광일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제임스 코넬 미국변호사, 마샬 아미르 영국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했다. 유튜브채널 ‘PSCORE Seoul’로 생중계, 통일부(장관 김영호)가 후원했다.

모의재판에서는 김정은을 피고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한 법률적 논거를 깊이 있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