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당선됐다. 그는 의회 상하원을 장악했고 대법원까지 우호적인 구조이다. 그야말로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는 날개를 단 형국이다.

앞으로 중국을 향한 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이며, 동맹을 향해서도 방위비 부담을 높이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돈을 잘 버는 나라’로 칭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조 이상 받아냈을 것이라는 공언을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 국익과 일치

더욱이 그는 지난 시절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그와 잘 지내는 것이 무슨 문제냐? 언급하는 등 한국을 제쳐두고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는 이른바 통미봉남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12분 통화했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을 언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자리에 배석했던 신원식 안보실장은 트럼프가 윤 대통령에게 3차례나 먼저 만날 것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전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이 분명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기회의 측면도 공존한다. 이제 우려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전략 방향이다. 트럼프 2기를 한미동맹의 공고화 나아가 자유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트럼프 2기 안보전략의 중심은 역시 대중국 견제이다. 이를 수행하는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이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공화, 민주 공히 한미동맹을 중시해왔다. 1953년 출범한 한미동맹은 70여 년 동안 연합방위체제에 기초를 둔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했다. 북한의 재침을 억제했고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와 평화에 중요한 축이다.

자유통일은 미국 위대하게 만드는 길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을 통해 세운 자유민주국가이다. 한반도 공산화를 기치로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김일성의 남침 당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자유를 지켰고 이후 혈맹을 맺었다.

전후 복구와 한국의 재건에도 미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며 자부심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한미일이 긴밀한 안보협력을 이루기를 원한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파탄 났던 한일관계가 회복되었다.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신, 합의, 공약을 발표하고 이로써 3자 안보협력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트럼프 2기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다 김정은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전쟁에 1천만 발 이상의 포탄과 미사일 지원에 이어 1만여 명의 대규모 용병 파병으로 국제평화 파괴의 선봉에 서고 있다.

푸틴과 김정은의 불법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는 점을 긴밀히 소통하고 무엇보다 한미 간 신뢰를 돈독히 해나가야 한다.

미국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이다. 신대륙을 찾아 미국을 세운 청교도의 목적이 바로 자유다. 트럼프 2기는 이런 건국 정신의 회복을 중시할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인권 탄압을 넘어 전쟁터에서 젊은 목숨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핵미사일로 동맹국 대한민국을 협박한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유 통일을 성취하여 한반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룬다면 역사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