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용한 정치문란 등 거대한 반(反)대한민국 사태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인정, 정치적 안정, 국회 여야합의 입법, 여소야대 해결 제도 마련 등이 급선무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 다른 의도가 없었다. 단지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가 필요했고 그러한 조치를 계획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해제를 요구하여 윤대통령은 적법하게 수용했다. 헌법의 규정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또 헌법의 규정대로 해제 요구를 수용했으니, 문제가 없었고 잘했다.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나라답다고 칭찬했다. 그런데 일부 비뚤어진 변호사단체 등이 윤대통령의 헌법상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난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을 선동하는 느낌이 든다.

윤대통령은 명백히 헌법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란을 기도한 양 매도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 결과로 윤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회라 여겨 시내 곳곳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문방송 언론기관은 이참에 상업주의적으로 부화뇌동 북치고 장고 치는 뉴스를 양산해 내놓았지만, 내용이 없었다. 시위대가 여의도와 서울 시내 거리를 휘저었다.

그렇게 하여 국회는 첫 번째 무산된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시도하여 기어코 의결했다. 해결책이 아니라 분쟁의 재발, 확산이다. 이 과정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윤대통령에 반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에 찬동한 점이다.

여당 대표라는 자가 저 스스로 무너져 탄핵소추 의결에 앞장섰다.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도외시한 개인적인 애국,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마치 구한말 일제에 한일합방을 청원했던 매국노가 그것이 애국인 줄 알고 그랬다는 식이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주도한 측은 민주당이고 핵심인사는 당대표인 이재명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법안을 정부에 보냈다. 대통령이 거부했음에도 그는 계속 던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정부와 국회의 업무상의 협력관계를 감정상의 철천지원수 같은 관계로 바꿔버렸다.

그 외에도 탄핵제도를 악용해 장관, 판사, 검사를 무차별 탄핵하고 질의권을 이용해 정부 각료를 너무 자주 불러내 업무를 방해하고, 국정감사를 이용해 반대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적인 질문을 하고 호통 치는 등 사회혼란, 국가 운영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그뿐 아니라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입법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무분별하게 입법해서 설익은 법안을 정부에게 보내고 그러한 입법을 통해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부 공무원을 고생시켰다.

윤대통령 탄핵 소추 재의결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다. 한번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은 온갖 선전선동 현수막(예: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법이다)을 내걸어 언론과 국민을 현혹시켰으며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가세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이러한 윤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위한 줄 세우기는 고려말 역성혁명을 하려는 정도전과 조준의 음모와 비슷하다. 정몽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도전과 조준이 함께 모의하여 역성혁명을 선동하고 여러 관리들을 자기편에 모았는데, 벼슬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무리가 따르며 그의 세력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 모습을 진단하면, 세 가지 점이 우려된다. 첫째는 하극상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통치권자인데 국회, 특히 민주당,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반란 같은 공격을 윤대통령에게 계속해대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라도 해서 반란 같은 공격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다.

고려 말 이성계 장군과 역신들이 우왕, 창왕을 왕씨가 아니고 신돈의 자식이라며 신우, 신창으로 불렀다. 일국의 왕을 수십 년이나 한 사람, 종전까지 역신들이 전하로 부르던 사람을 천하의 몹쓸 말로 모욕한 것은 하극상이고 반역이었다. 그 역신들을 제압하지 못해 고려왕권이 무너져 나라가 망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정치적 불안정이다. 정치적 안정은 국가가 똑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안 되면 외교군사 모두 안 된다. 그래서 정치문란 뒤에는 늘 파국이 뒤따랐다. 정치인은 항상 공(公)을 앞세워야 한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이 사익(私益)을 앞세우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 정당이라고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무한 정쟁(政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선 중기 내정이 와해되다시피 했을 때는 일본의 침략을 당했다. 당시 내정이 문란했던 이유는 당파싸움이었다. 정치세력이 파로 나뉘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고 집권한 측이 반대파에게 피의 복수를 했다. 그 결과 서세동점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실패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우리나라의 망국사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내정이 실패하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셋째는 국회 입법기능이 편향되고 법규범이 겉돌고 있다는 점이다. 조치법을 만들어 행정부를 지도하려하지 않나 특별법과 잦은 법 개정으로 서민들은 법도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불평하고 있다. 조선 초 신숙주는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한 원인에 대해 일본인을 포용하는 법도가 없기 때문이고 진단했다. 지금은 입법 기능은 있는데 국회가 과반이 넘는 민주당에 의해 독단입법, 일방입법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내정치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고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이 원탁회의라도 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이 하극상을 선동하거나 당파적 이해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그만해야 한다. 언론도 자극적인 싸움붙이기 보도를 일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인정, 정치적 안정, 국회 여야합의 입법, 여소야대 해결 제도 마련 등이 급선무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