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해마다 이 맘 때쯤이면, 온갖 언론·방송매체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북한을 비롯한 주요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조망하는 기사·칼럼 등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 치 앞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신(神)과 같은 예지력이 없기에 미래를 조망하는 진단은 그저 ‘참고용’으로만 원용될 뿐 현실과는 언제나 큰 갭(Gap)이 생기기 마련이다.

▲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북한 안정적인 유지 될 것으로 보여

특히 북한과 같은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장치를 택하고 있는 폐쇄사회를 대상으로 그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의 함의를 대입하여 주요 부문별로 북한에 대한 개략적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인사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식 잣대’로 해당인물이 개혁·온건·강경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가 취하는 행태는 북한체제에 음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북한체제의 속성을 간과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집권 1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2025년도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특히 김정은의 건강에 큰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력 증강문제를 조망해 보면, 김정은이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침략의 예봉은 다름 아닌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이며 가장 오랜 교전국인 우리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한 점으로 보아 핵무력 강화노선을 대미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할 개연성도 내비치고 있어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 인민들의 경제사장은 ‘코로나상황’ 이후 국경선이 봉쇄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친북국가들로부터의 식량·에너지의 수입이나 원조·지원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에 인민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핍박해졌다.

더욱이 지난해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사정은 ‘빈곤의 늪’에 더욱 깊이 빠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25년도에는 그 사정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나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상당한 외화와 식량·에너지가 북한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심화...‘통미봉남’ 정책 추진

대남관계는 지난 2023년부터 그 정책의 궤(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접어들어 더욱 심화·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일, 8천만, 동족” 등의 단어를 비롯하여 대남관련 기구·시설 등을 폐지·개편하고 있는 북한은 휴전선 상에서의 대남확성기 방송을 통한 소음,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 하고 있다.

또 경의선 등에서의 도로·철도 파기, DMZ내에서의 지뢰매설, 대전차방벽 건설을 비롯하여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5년도에도 대남강경책 및 교란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행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온갖 심리전과 허위사실 유포, 국지도발 등을 구사,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외관계는 2025년도에도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는 계속 확대·심화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도 원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의 절대적 지도자인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대미(對美) 경쟁국면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승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관철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대통령의 언급을 볼 때 2025년도 양국관계는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의 선례를 감안하면‘정상회담’ 재개(再開)로까지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관계는 이전에 비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