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국 국회는 이에 대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 정복규 논설위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매우 편협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당마다 선호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한 일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대한 탄핵은 매우 타당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다만 외교 정책을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탄핵 청구 취지의 명확성을 흐리게 할 뿐이다.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탄핵 자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탄핵 안은 7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야당들은 13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외교 정책과 야당 탄압 등 첫 번째 소추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제외했다.

한편 북한은 대미·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를 파병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한미일 협력 증진 등 미국의 역내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예로 인식된다. 북한은 한국 야당의 탄핵 사유를 자신들의 대남 적대시 정책과 대러 협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탄핵안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것은 이번 사태로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 야권이 향후 다른 방향의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의 다음 정부는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중전략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의 역내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동맹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 집권 후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추후 한미 정부가 상당한 의견 차이와 마찰,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로서는 어렵게 성사된 한미일 3자 협력의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현재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과 새 정부의 지지율이 저조한 일본으로 인해 훨씬 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관계의 기본적 협력의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양측의 외교적 지향점을 두고 자연스러운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의 야당이 집권해도 중국에 대한 낮은 선호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지 등 일반 국민들의 대외 정책에 대한 여론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인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중국 대응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역내 동맹인 한국의 협력이 필수다. 그런 만큼 양국이 최선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고민할 것이다.

 탄핵안에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탄핵 시도는 정책이나 정치 철학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국가의 민주적 체제 건전성을 위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