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이래로 우리 사회는 통일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보다 의미 있게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 실질적으로 2024년 12월 말 오늘의 통일교육도 아직도 남북한 간의 갈등과 국내적 이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은 12월 3일 우리사회의 종북 세력의 준동으로 계엄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종북 세력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박찬석 공주교육대학 교수

우리 시회에서 종북 세력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진보 진영에 영향으로 거의 미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친북 세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친북 세력도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민중당 이후 친북 세력들은 현재 미비하다. 그럼에도 왜 대통령은 종북 세력이 한국 사회를 마비시킨다고 말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고 계엄의 정당성으로 등장시킨 것일까?

이는 올바른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반정부 세력이 존재하지만 반국가 세력은 극히 미약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 힘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교육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에서 접근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입장을 잘 살피고 우리의 통일교육의 논의들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일을 담는 노력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파악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요청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대 정부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서로를 상호 존중하면서, 우리 사회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편향 경향을 늘 보였다.

 통합의 거대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통일교육이 진행되기 보다는 민족 논의의 찬반, 평화와 안보의 논란, 대내외적 시각의 차이에서 요동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국민 전체적 입장과 시각을 잘 추스르기보다는 집권 정부의 교육 이념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현실을 반응하고 상응하는 접근에 있어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체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전체론적 시각의 확대와 수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민족 통합적 계승이라는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조화가 요청된다. 이를 심화할 수 있는 시민교육적 삶의 궤적을 실현되려는 통일교육의 과정이 요청된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통합의 인식, 통합을 가능하게 할 자신의 준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교육은 통합의지를 고양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보수와 진보의 진일보한 통합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적이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대비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적인 국민적 책무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학생들의 올바른 통합을 이루는 인식과 정서 그리고 실천을 도모하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탄핵 시대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킬 것이다. 이 정부는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 종북 세력, 종미 세력, 종일 세력에 싸움을 전개하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다양한 통일에 관한 교육 연구의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통일 미래는 분단의 교육에서 남북 이해의 교육으로 진화하여 분단의 문제로부터 갈등의 상황, 그리고 통일교육이 우리의 통일의지를 강화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동시에 올바르게 모아가려는 통일의 노력도 수정하며 전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연구 활동,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탄핵 이후 전개되는 2025년부터는 정상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부의 통일교육을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스스로 반대 논리를 모두 반국가 교육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더욱 더 포용적이며 보다 국민통합적인 통일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반대를 포용하는 자세와 실천을 가지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굳건해질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탄핵의 시기는 도래했고, 통일교육은 남북 및 남남 통합과 평화 정착, 자주적 안보 대비를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좀 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성원들은 통일교육을 제대로 배우면 종북, 종미, 종일 논쟁에 빠지지 말고 진심으로 자주 국방과 동북아 안보 구축 그리고 남북 화해 및 남남 화해를 만들어 나가는 교육 내용을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