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공화당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금요일 미국 임시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의 정치적 한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미국 임시예산안은 2025년 3월 14일까지의 정부 펀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안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합의안을 뒤집으려 시도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진우 전 미국연방하원 인턴

그는 감세 및 본인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부채 한도 폐지나 적용 유예를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는 기존 합의안을 지지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을 의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 내 38명의 반대표를 얻으며 부결되었다. 결국, 트럼프의 요구안을 임시예산안에서 제외시킨 후에야 의회를 통과했다.

강경보수 그룹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까지 트럼프와 정책적 균열이

생기면서, 트럼프의 의회 내 공화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8명의 하원의원들의 면면이다. 이들은 공화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로, 칩 로이, 낸시 메이스, 스콧 페리, 앤디 해리스 등 강성보수-극우 성향의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의원들은 트럼프의 요구에 반대한 주된 이유로,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2년간 연장하는 데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내 중도보수 그룹뿐만 아니라 강경보수파와 트럼프 사이에 정책적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재정 보수주의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결을 사실상 주도한 칩 로이 의원은 "정치는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부채는 국가를 구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결정을 정책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반대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공화당 내 중도보수 그룹뿐만 아니라 강경보수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까지 트럼프와 정책적 균열이 생기면서, 트럼프의 의회 내 공화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도보수 그룹인 거버넌스 그룹(일명 Tuesday Group)의 부의장으로 선출된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부 폐쇄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정부 기능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한 한미의회교류센터의

조직을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공화당 내 많은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도 트럼프의 연방정부 셧다운 불사 압박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의회 내 트럼프의 영향력이 전면적인 지배로 이어지지 않으며, 공화당 내 다양한 그룹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을 고수하며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상원의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트럼프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맷 게이츠에 대해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는 이미 타격을 입었고, 결국 그는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직전에는 상원 공화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친트럼프 성향의 릭 스콧 상원의원 대신, 존 튠 상원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상원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인사 청문과정부터 정책적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공화당 의원들의 성향과 정책적 경향은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내 공화당 장악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석 차이가 단 5석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는 유사한 정책적 균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NDAA)등 관련 예산 문제, 제재 관련 법안, 그리고 의회 차원의 정책적 합의나 지원이 요구되는 외교안보 사안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회 간 정책적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의회 내 다양한 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와 세심한 분석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워싱턴 내 대미 의회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충/강화해야한다.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의회 담당 공사직을 신설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한 한미의회교류센터의 조직을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한국 영프로페셔널들의 미국 의회 인턴십 등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 중장기적으로 '워싱턴 인사이더'들을 양성하는 노력 역시 중요할 것이다.

                                                                                                                                            전 미국 연방하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