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포기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현상유지 요구해야"
기획 /트럼프의 일방주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통일 포기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현상유지 요구해야"기획 /트럼프의 일방주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트럼프 미 대통령이 좌충우돌이다. 국내 정책은 미국 사안이니 논외로 치더라도 대외 정책이 문제다. 가자 지구 장악·개발 구상으로 파란을 일으키고,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행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다 보류했다 다시 시도하고, 대중국 관세에 이어 이젠 유럽·아시아 차례다.
트럼프의 ‘일방적 미국주의’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서 가졌던, 자산(資産)의 하나인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 보이는 트럼프의 행보는 점입가경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동맹국들도 ‘패싱’해 푸틴과 둘이서 협상한다.
미국이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갈등을 벌인 일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국제관계의 일상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미국 행정부 대부분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어도, 상대국은 자국의 이익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는 ‘미국 일방주의’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딛고 있는 원칙인 ‘America First’는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일방적 미국주의’다.
자국의 이익을 제일로 우선하는 것은 어느 국가, 어느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기존 관계를 상대국과 협의 없이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파기·변경·강요하는 일이다.
트럼프의 언행이나 태도가 미국민, 정확히 말해 그의 지지자들을 환호케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서 가졌던, 미국을 세계 지도국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자산(資産)의 하나인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중요한 가치다. 벌써 유럽 동맹국들에서 반미 소리가 울려 나온다.
갈 길 바쁜 트럼프다. 내년 11월 상·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새로 뽑는 중간선거 이전에 그는 ‘Made by Trump’를 보여주어야 한다. 권력 의지가 남다른 그가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동력으로 ‘트럼프 제3기’ 꿈을 펼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갈등하고 있지만, 한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트럼프를 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존 볼턴의 주장이다. “사실 트럼프는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대전략(Grand Strategy)’이 없다. 그는 항상 거래와 관련된 자신의 본능을 따르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찾는다. 물론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 정치는 자신의 이익에만 국한된다. 국가적 이익이 아니다. 관세이건 NATO나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건 트럼프가 어떤 철학을 따른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주변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 2025.2.12).”
트럼프 파고에 숙고해야 할 5가지 쟁점
트럼프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나마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가 여부다
어찌 되었든 트럼프의 존재는 현실이다. 그와 마주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전하고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분단 상황, 작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 나아가 통일에 미국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선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정치가 정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트럼프의 파고에, 격변의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하고, 정치와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원칙에 국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관세 등 경제문제는 경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전년도에 우리 대미 무역 흑자가 600억 달러에 이른 만큼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지 균형에 반영되지 않는, 부가가치가 일반 상품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일방적인 우리의 미국산 무기 수입 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와 관련해 트럼프 임기 간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하고, 공개·공식적으로 발표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트럼프의 재확인이다.
한반도의 현상 변경, 즉 통일을 보편적 가치이자 한·미·일의 중심 가치이며 체제의 근간인 ‘자유’의 확산으로 인식하느냐의 여부다. 트럼프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나마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가 여부다.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그 연장선에서 푸틴은 물론이고 김정은과 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 김정은이 주창하는 ‘한반도 2민족·2국가론’을 근거로 ‘Two Korea Policy’를 노골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국내의 ‘분단 분역자’, ‘반통일세력’으로부터 지지받고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미·북 ‘스몰딜(Small Deal)’, 즉 ‘북핵 능력 일부 동결’ 특히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같은 북핵 능력 동결과 ‘대북 국제제재 일부 완화’ 가능성 여부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외무장관 회동에서 북핵 완전 폐기에 트럼프도 동의했다고 하나 지켜볼 일이다. 스몰딜 필요성이 미 전문가들 사이에 끊이지 않고, 북핵 능력 진전을 일단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 능력의 현시점에서부터 북핵의 완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 간에 합의되고, 그에 대한 김정은의 명시적·공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스몰딜은 우리의 국익이 아니다.
우리에게 북핵 위협은 온존하고, 김정은이 언제든지 핵능력 고도화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완전 폐기에 우리와 견해가 일치하는 일본과 함께 트럼프와 마주 앉아야 한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공론화해야 한다.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우리 국익이 아니다.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김정은은 한국도 핵무장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이 공히 핵무장한 마당에 북한 만에 대한 국제제재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다. 러·중도 이를 지지하여 사실상 대북 제재는 사장될 것이다.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김정은은 이를 근거로 핵능력 고도화에 거침이 없을 것이다. 주한 미군 핵무기는 사실상 우리 통제 밖이다. 이 땅에 존재하나 우리 것이 아닌 핵무기로 인해, 남북한 핵 비대칭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북핵 위협은 나날이 커질 것이다.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쉬운 일도 아니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 압박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정부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비정부적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은 공론화를 넘어 결의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핵능력을 가질 때까지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노력해왔다, 북핵 문제는 핵 강대국이자 NPT 체제의 중심국인 미·러·중·영·프가 해결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했다, 이들의 실패로 지금과 같은 북핵 사태에 이르렀다, 북핵 문제 해결이 무망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를 국내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형성해야 한다.
넷째,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가지는 전략적·포괄적 국가이익과 연계해 협상해야 한다.
북극에서 베링해, 오호츠크해로 내려와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쳐 싱가포르를 지나 말라카해협, 인도양 아라비아해로 진출하기까지, 지구의 근 반 바퀴를 도는 거리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대륙에 가진 전진기지가 한국에 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 할 수 있다. 대륙에 미군 전력을 즉시 투사할 수 있는 육상 거점이다.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이 해외에 가진 최대의 군기지다. 대북용임과 동시에 대중 및 대러 전방 기지로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의미는 지대하다.
트럼프의 주둔 비용 증액 요구에 우리는 주한 미군이 우리 안보에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우리의 국력에 맞게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군의 한국 주둔, 한국 내 미군 기지로부터 미국이 얻는 국익을 제대로 계산하면서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One China Policy’를 존중하되 ‘평화적 통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대만 분리 독립을 우리가 지지할 경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근본적으로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할 것이나, 중국이 결단코 거부한다면 사실상 통일은 무망하다.
중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이유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현상 유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중앙정부의 자제 요청을 거부한다면, 영토적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중국이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한다면, 김정은의 불장난, 무력도발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우리는 중·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과 중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엔의 헌장에도 부합된다.
트럼프의 젤렌스키 린치가 주는 함의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품과 자원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얻게 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구적인 경제식민지로 삼으려는 안’일 수도
2월 28일 전 세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외국 국가 원수에게 막말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학교 교장과 부교장이 반항하는 학생을 꾸중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정상회담, 트럼프와 젤렌스키 1대1이 아니라 밴스까지 가세한 2대1, 피투성이 상처의 한 선수를 링에 올려놓고 힘세고 건강하기 짝이 없는 건장한 두 사람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등에 업고 가한 집단 린치에 가까웠다.
이번 만남은 원래 우크라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거래였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장악했다. 이를 인정하는, 즉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평화를 중재’하는 대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자재를 획득하는 것이다.
회담이 깨어지며, 예정된 원자재 협력 협정 서명식은 취소되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음은 분명하다.
미국이 작성하고 2월 7일 알려진 기밀문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 규모가 3,000억∼3,500억 달러라 주장하며,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5,000억 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채굴한 자원을 통해 얻는 수익의 50%, 아울러 향후 자원 수익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제3자에게 발급하는 모든 신규 개발·사용권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가치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자원에는 광물, 석유·가스, 항구, 기타 합의한 인프라가 포함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상품과 자원에 대해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얻게 되는,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구적인 경제식민지로 삼으려는 안”으로 볼 수 있다(데일리 텔레그래프, 2025.02.17). 우크라이나 부담은 GDP(국내총생산) 비율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지불한 배상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얼마인가는 평가기관에 따라 다르다. 독일 킬(Kiel)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은 1,197억 달러였다.
미 국방성이 제공한 최신 수치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총 1,220억 달러의 군사, 재정 및 인도적 지원을 받았다. 다른 미 국방성 집계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서양 결의 작전’에 ‘책정’된 금액은 1,828억 달러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의 훈련 비용, 미국 무기 재고 보충 등에 드는 금액도 포함됐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액수에 못 미쳐
트럼프는 협상하는 대신 젤렌스키가 자신의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부분이 미국 생산품, 그것도 부르는 것이 가격이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진 군사무기·장비로 미국 경제에,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엄청난 이윤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금액 이상을 지원 대가로, 미국의 거대자본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자원을 요구하는 트럼프다. 꿩 먹고, 알 먹고다.
그럼에도 이번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안보 보장을 받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트럼프 요구대로는 아니지만, 미국에 광물 자원 개발 지분을 제공하고자 했다.
다만 젤렌스키는 거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트럼프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이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이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외부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두 가지 ‘현실’ 중 어느 것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푸틴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가 어떠한 합의에도 충실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체첸에 피의 흔적을 남겼고, 조지아를 침공했으며, 2014년 2월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두 번이나 침략한 푸틴과 같은 인물이 어떠한 합의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살려둘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듯했다.
젤렌스키는 현실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미국 대통령과 마주했고, 트럼프는 협상하는 대신 젤렌스키가 자신의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러시아와 평화 거래를 하려면 양보해야 한다,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 당신이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밴스도 끼어들어 젤렌스키가 무례하고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
이날이 푸틴에게는 아마도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였을 것이다. 크렘린궁에서 샴페인 코르크가 터졌을 것이다. 지켜보던 김정은도 트럼프에 ‘브로맨스’를 느끼며, “어 이거 다시 한번 만나 볼까”라 파안대소했을 것이다.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젤렌스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미국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호소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들이미는 휴전안을 받아들였다.
역사는 젤렌스키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할 것인가. 역사는 물론이고 현실도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관건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이 하나가 되느냐 여부다. 결사 항쟁 의지를 잃지 않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주된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우크라이나만의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지속을 약속했다.
김정은과 거래를 원하는 트럼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나 러시아와 중국이란 든든한 뒷배를 둔 김정은은 상처투성이 젤렌스키 처지와 다르다. 김정은은 당장 트럼프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젤렌스키가 아니다.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김정은과의 거래를 위해 트럼프는 어떤 카드를 손에 쥐려 할까. 그 카드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느 정도 담길 수 있을까, 담기기나 할까.
거래 성사를 위해, 김정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대신 트럼프가 ‘미·북 평화 투자’란 포장 아래 김정은과 북한 자원 개발·사용권을 거래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미국 일방주의에 부합하는 거래안을 ‘평화안’이라 우리에게 제시하며,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 당신은 전쟁을 원하는가,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이 안을 받고 김정은에게 양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겠다”는 상황이 현실이 아닌 환영(幻影)으로만 남을 것인가.
김여정이 3월 3일 오랜만에 나섰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 보내는 핵 거래 나팔소리다.
트럼프 역시 화답했다. 1월 20일 취임식 날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며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입에 올린 데 이어 3월 13일 북한은 “확실히 핵 보유국이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며 더 나갔다.
미군 주둔, 한·미 군사훈련, 미군의 한반도 군사력 전개 등에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책정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강요할 것인가. 안보 대가, 무역 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를, 투자·기술·시장을 요구할 것인가.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경제·기술을 넘어 가치동맹으로까지 진전되던 한·미 관계였다. 양국 간에 넓고 두텁게 존재하는 유대감과 공감대로 트럼프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넘을 수 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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