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반발했다. 국제사회를 위협하며 핵 개발을 한 장본인이 누군데 비핵화 요구를 적대행위라니 한 마디로 어이가 없는 얘기다.

논설위원

북한 정권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 또는 nuclear nation)”로 부르면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혹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을 비롯하여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등 각종 회담 계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이에 크게 실망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적대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를 향해 적대행위 운운 강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등에 업고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그 어떤 주장을 한다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북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이 약속한 사항

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발코니에 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 앞에서 “핵이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의 이런 약속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으로 명시되었다. 여기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핵화 대상은 오직 북한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성명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문장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했다.

김정은은 2018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리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써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합의에 담겨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나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에서 소위 ‘최고존엄’이라 불리는 김정은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의 의지만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북 비핵화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반

김여정은 자신들의 핵무력은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분단 이후 북한이 누구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얘긴가? 오히려 6.25 남침 침략자는 북한이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수많은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도 북한 정권이다. 이처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불법적인 핵을 개발해 놓고도 마치 이를 정당화시키고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전가하는 파렴치한 언동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한미연합연습도 북한의 도발 억제와 도발시 격퇴 및 응징을 위한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연습임은 북한 정권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도 핵 과녁이며 핵미사일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을 초토화하겠다.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다면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는 요원할 뿐이다.

김정은이 불법적인 핵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대남무력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과거에는 한때 자신들의 핵 개발은 자위적인 것이며 누구를 향해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서울도 핵 과녁”이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핵이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핵 무용화 전략이다. 김정은 정권이 끝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감내하기 어려운 대가 지불을 강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