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시즌 2’ 결말에 대한 분석과 전망

(신간서평)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정욱식 지음

윤현중 기자 | 기사입력 2025/04/25 [15:21]

미·북 ‘시즌 2’ 결말에 대한 분석과 전망

(신간서평)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정욱식 지음

윤현중 기자 | 입력 : 2025/04/25 [15:21]

이 책은 트럼프-김정은 1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로 귀결된 이후, 2025년부터 새롭게 전개될 시즌 2’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전망을 담고 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통일론으로 흡수통일 평화통일 남북한 두 개의 국가론 북한 유사시 무력통일 4가지를 들었다. 이 중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봤다. 나머지 세 가지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남북 간 민족 내부 거래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기반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 관계론은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햇볕정책은 종료되었으며, 이제는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보다 국내 변화를 통한 대북접근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했다.

 

대북전단, 확성기 방송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면서 두 가지의 중단을 포함한 남북이 서로 상응하게 적대적인 행동의 중단을 제안했다. 북한의 경우 오물삐라의 중단이 해당된다. 남북 적대가 심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해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 부담도 커진다며 남북 간 적대 해소를 주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미관계를 전망하면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비중은 1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트럼프와 김정은 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지만, 2026년에는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의제는 비핵화보다는 긴장완화, 군비통제 중심의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자체 핵무장 등 복합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큰 환경 하에 있다"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 관계 강화 등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이 급변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는 한편, 남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관계를 흔들고 있다고 봤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인식을 주문했다. 이제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도 절대 안 된다, 거론 불가에서 그것들조차 성역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유연하게 토론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안정적이나 남북대화가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봤다.

 

·북 관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돌아갈 가능성 크며, 한국은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무력 흡수통일론을 접을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방 병력 감축, 모병제 도입, 방위비 절감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나 몇 가지 위험한 인식도 볼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을 조선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혼동을 준다. 차라리 북한으로 표기하는 것이 독자들의 편의를 도울 것으로 본다. 둘째, 북한을 핵보유 경제 강국으로 본 시각은 그렇게 볼 근거가 약하다. 현지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북한의 자력갱생 경제 발전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전환이나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베트남의 도이머이처럼 개혁·개방을 하고서야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런 것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설득력이 없다. 이미 러시아도 개혁 개방을 했으며, 쿠바도 통제경제를 벗어나고 있다.

 

넷째, 통일론 4분류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물론 아니지만, 또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도 아니다. 저자의 주장은 자칫 국민의 통일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섯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지나치게 유연하게 다루는 인식은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독자에게 저자의 주장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기를 권한다.

                                                                                   갈마바람 펴냄, 정가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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