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북한에 둔 3만 4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써 오는 6월 3일 새로 탄생할 수도 있는 진보정부를 상상하면 다소 걱정이 앞선다. 2천만 북한동포들의 비참한 인권을 한사코 외면하는, 독재자에게 쓴 소리 할 줄 모르는 한국의 진보정당이 아닌가.

▲ 림일 탈북작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 뭔지?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조차 모르는 북한주민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몽매한 그들에게 인권은 숨 쉬는 자유뿐이고 수령에게 절대 충성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봉건시대 백성의식 그대로다.

대중 앞에서 꼭 말로만 우리 동포요, 민족이요 하면서 실제로 독재자의 발굽아래서 짐승처럼 사는 북한주민들을 모르는 척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다. 약자의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진보정당에게 한반도최대 약자인 북한동포는 뭐란 말인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탄핵선고 심판에서 인용을 판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선포한 계엄령의 내용은 국회의 22건 정부관료 탄핵소추발의, 민주당의 예산삭감 및 내년도 감액예산안의 예결위단독처리, 입법독재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등이다.

설령 이 모든 것이 100배 이상 맞는다고 해도 문제해결의 방법은 별로였다. 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해도 전쟁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발포한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의 작태가 아무리 눈에 거슬려도 총칼로 다루겠다는 것은 정말 아니었다.

자유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47년 만에 발포된 계엄령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계엄반대를 외쳤다. 천만 다행히도 많은 국회의원들의 빠른 계엄반대 입장 천명으로 비상계엄 발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아닌 ‘대통령 특별대국민 성명문’을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국정운영의 발목을 시시콜콜 잡는 야당횡포 때문에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을 하기가 어렵다, 국회 해산하자, 내각 총 사퇴하자고 말이다.

또한 자신의 ‘대한민국 대통령’ 이라는 최고명예까지 걸고 “나를 지지했던 안했던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힘껏 일하고 싶었다. 식물대통령으로 도무지 일할 수 없으니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 모두 새로 뽑자!”고 했으면 과연 국민들이 어땠을까?

분명 달랐을 것이다. 적어도 한 밤중에 생긴 황당한 ‘12·3비상계엄령 선포’ 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다. “대통령이 그토록 국정운영을 위해 고심을 했나? 야당의 횡포가 그 정도로 너무했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다 지나간 일이다.

광복이후 오늘까지 80년간 잔인하고 무능한 수령(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잘못 만나 덕분에 평생토록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2천만 북한주민들이다. 불쌍한 그들의 불행고통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진다.

과연 언제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 2천만 북한동포를 위해 가슴아파하고 수령 독재자에게도 쓴 소리도 거침없이, 단호하게 할 줄 아는 멋지고 위대한 대통령이 생길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당연한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