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이후, 국제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 핵보유국 인정 할 경우 여파 예측불허

이것은 20년 이상 지속돼온 미국의 대북 비핵화 원칙인 CVID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비쳐져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정구 논설위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개념으로 지난 2002년 죠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정책이다. 리비아의 경우 이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어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바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여파는 예측불허가 될 수 있다.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핵 인정은 한국, 일본, 대만, 심지어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마저 독자적 핵개발에 나설 빌미를 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렇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심각한 균열을 맞을 것이다. 과연 ‘핵 도미노 시대’가 시작될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 도미노 상황이 온다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다. 주변국들의 핵무장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 '핵'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삼을 수 없게 된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이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될 경우, 북한의 핵무장 위협은 무력화되며, 내부 체제는 급속한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 정권 몰락은 뜻밖에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내부 엘리트 간 권력 균열이다. 핵무장 효과를 상실한 북한은 당과 군부의 갈등이 심화되며 권력 공백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더 이상 경제적 붕괴를 견디기 어려워진다.

주도적 판단·행동만이 국가미래 지켜

국제 제재와 외부 차단이 강화되고, 내부 시장경제도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주민들의 대규모 이탈과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정보를 접한 주민들의 대규모 저항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주민들의 조직저항이 이어질 경우, 체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핵 도미노 상황이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의 몰락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변화가 전 세계 경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디지털 화폐의 제도화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금융통화 중심의 국제 질서가 펼쳐질 것이다.

이에 뒤처진 국가는 새로운 국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취약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해킹으로 디지털 화폐 도둑질이나 하는 범죄 집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멸은 시간문제다.

이런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 의존적 외교, 이른바 사대주의적 태도를 과감히 버릴 때가 왔다. 동시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제 주도적 판단과 행동만이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외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경제와 정치, 안보와 외교의 모든 지향점을 한곳에 집중해야 할 때다. 통일이 미래의 살길이며 새로운 번영의 기회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 전략을 '통일을 통한 국가 번영'이라는 대전제 아래 통합해야 한다. 누가 이런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오는 6월 3일이면 혼란스러웠던 계엄과 탄핵 정국을 마무리 짓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다.

이번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 통합과 남북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